中 경제 부진 예상…우리나라 경제 영향 ‘부정적’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001년 WTO가입 이후 8%대에서 11%대로 상승했으나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9%대로 추락했다.

작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9.0%로 전년동기의 11.5%에 비해 2.5%포인트 둔화됐다.

지난해 1/4~3/4분기 성장률은 9.9%로 전년동기대비 2.3%포인트 하락했으며 4/4분기는 6%대로 추락,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했다.

작년 9월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외 수출과 수입이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작년 7월까지 중국의 대외 수출 누적 증가율은 22.6%에 달했으나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1월과 12월은 연속 2개월동안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했다. 작년 7월까지 중국의 수입 누적 증가율은 31.1%에 달했으나 8월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해 11월과 12월에는 큰폭의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했다.

작년 7월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8년 3~7월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8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월별 대중국 수출 금액도 7월에는 89억6천만달러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12월에는 47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3대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류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수입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전기기기와 기계류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각각 17.1%와 19.9%이지만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5.7%와 5.4%에 불과했다. 2월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은 28.2%에 달하지만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 및 관련부품 수출 마이너스 기록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이 높은 광물성 연료, 선박플랜트, 철강제품 및 정밀기기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수입 수요 증가율을 상회했다.

광물성 연료와 선박플랜트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은 60% 정도인 반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각각 75.8%와 680%로 큰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기기와 철강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각각 38.1%와 56.8%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능가했다.

철강, 유기화학 및 동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이들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은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수요 신장률을 12.2%포인트 정도 하회, 동제품의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는 10.7% 늘어난 반면 대중국 수출은 3.2% 감소했다. 유기화학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수요 신장률에 크게 못미쳐 대중 수출 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하다.

그 외 플라스틱은 대중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을 소폭 상회했고 고무의 경우는 대중국 수출 경쟁력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8.4%로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 11.4%를 7%포인트정도 상회했다. 고무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수입 수요 증가율이 각각 16%와 17.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해외 기관들은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5.0%~8.0%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경착륙은 1차적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를 유발시킨다.

2007년 기준 가공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수입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중 중간재(반제품, 부품)와 자본재의 비중이 90%를 상회함으로써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취약한 구조를 보였다.

국내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2007년을 기준으로 90%를 상회했으며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부상했다. 작년말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흑자 원천이기도 했다.

2009년 중국경제가 8.0%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GDP 증가율 1%포인트 증감에 따른 중국의 수입 수요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증분비는 각각 7.8%포인트와 12.4%포인트로 나타났다.

작년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은 6.8%로 전년동기대비 4.4%포인트가 감소, 동일 기간 중국의 수입수요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각각 34.2%포인트, 54.5%포인트가 줄었다.

올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8%대를 기록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증가가 불가피하다. 금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5.0%로 급락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38.1% 감소한 58조8천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품목별 대중국 수출 전망의 경우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인 5.0%의 성장률을 가정하면 12대 수출 품목 중 9개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과 수상구조물,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전기기기, 차량 및 기계류 등 3대 수출품목은 40%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 성장률 5%대 급락시 대중국 수출 38% 감소전망

주요 수출품목 중 대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박과 수상 구조물의 경우는 전년대비 60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광물성 연료와 철강제품의 경우는 각각 6.1%와 25.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전기기기, 차량, 기계류, 유기화학품, 동제품 등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수출의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2008년에 비해 대폭 감할 전망이다.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계수는 투자가 1,99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98의 수출 그리고 1.71의 소비가 온다. 수출의 생산유발계수는 1.980으로 1,000원어치를 수출했을 경우 국내에서 1,980원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중국에 대한 수출감소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생산이 2008년대비 83조1천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경제 성장률을 8.0%로 가정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94조2천억원으로 이로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186조5천억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대비 13조5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5.0%를 가정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58조8천억원으로 이로인한 생산 유발효과도 116조4천억원으로 감소한다.

대중국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큰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투입-산출 분석에 따르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5년 0.617을 기록했다. 1,000원을 수출했을 때 617원이 국내 부가가치로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698에서 2000년 0.634 그리고 2005년 0.617로 감소했다.

2009년 대중국 수출감소에 따른 국내 부가가치 감소분은 최악의 경우 2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중국경제가 8.0%의 성장을 기록할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8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년에 비해 25조8천억원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의 2007년 GDP의 3.2%에 달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국내 취업유발효과 저하로 인해 국내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동안 국내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올해에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 성장률 저조 시 한국경제 크게 악화 전망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8.0%로 가정하더라도 대중국 수출이 창출하는 국내 일자리수는 전년대비 45만3천개나 감소하게 돼 국내 고용 사정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대중국 수출감소로 이한 국내 수입수요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급격한 수출 감소와는 대조적이므로 대외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2009년 대중국 수출감소로 인한 국내 수입 수요 감소폭은 최악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6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중국경제가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수출은 42조원 감소하는데 비해 수입수요는 16조1천억원 감소하는데 그쳐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