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 높아질 듯

2009년 우리수출은 얼어붙은 세계 경기뿐 아니라 각국의 보호주의와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2008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9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수입 규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이 각국에서 감지되고 있다. 코트라는 올해 112건이었던 전 세계의 대한수입규제조치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조사가 시작된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2건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 우리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 지난 11월 한국 철강제품과 관련해 2건의 반덤핑 조사를 했는데,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2009년에 조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 역시 반덤핑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높아질듯

최저수입가격제도 도입 및 확대, 까다로운 통관조건 등 비관세 장벽도 강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에 폴리에스터 재생섬유를 수출하고 있는 K사는 최근 최저수입가격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저수입가격은 kg당 1.38달러인데 K사가 1.30달러로 견적을 내는 바람에 수입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도 최저 수입가격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0월 중국 및 브라질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최저 수입가격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터키는 통관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전망이다.

▣철강·화학제품·자동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 높아

EU는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자 2007년부터 철강제품 수입규제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경기에 민감하고 노조가 강한 미국 철강 업계 역시 외국제품에 대한 규제 압력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도 규제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 내 공급과잉이 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포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과 동반규제 주의

한국 제품이 최근 수입규제 집중 타깃으로 부상한 중국 제품과 동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34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부여한 미-중 섬유협정 종료에 따라 중국산 섬유 수입규제가 급증할 전망인데, 우리 섬유업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각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증가로 수출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도처에서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애로사항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외국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기의 적극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