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선박 증가 불구 우리선원 고용은 제자리

●●● 우리나라 선원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3만8,608명으로 1980년 후반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원중 국적선사에 취업중인 선원은 3만4,508명으로 89.3%를 차지하고 해외취업선원에 취업한 선원은 1만6,502명으로 집계됐다. 국적선에 취업중인 선원중 상선부문은 1만5,861명, 어선은 1만8,647명으로 어선원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어선원은 계속 급감하는 반면 상선선원 특히 외항선원은 증가하고 있어 다른 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효선원수첩 발급자는 1997년 12만6,750명에서 2007년 8만3,864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0%씩 감소했다.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효선원수첩 발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말 기준 유효선원수첩 발급자는 8만3,864명(내국인 7만8,189명, 외국인 5,675명)이다. 외국인 유효선원수첩 발급자는 1999년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1985년 12만6,188명에서 2007년 9만9,880명으로 지난 22년간 연평균 1.1%씩 감소했다.

22년간 연평균 1.1% 씩 감소

이 가운데 소형선박조종사를 제외한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1985년 10만3,792명에서 2007년 6만9,480명으로 연평균 1.8%씩 감소했다. 2007년말기준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9만9,880명(항해사 3만2,359명, 기관사 2만2473명, 운항사 41명, 통신사 1만4,607명, 소형선박조종사 4만400명)이다.

해기사 면허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항해사 32.4%, 기관사 22.5%, 운항사 0.1%, 통신사 14.6%, 소형선박조종사 30.4%다. 2007년말 기준 상선 선원 취업희망등록자는 8,326명, 등록자중 취업자는 7,587명으로 취업률은 85.5%다. 취업희망등록자수는 1999년이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4.7% 감소했다. 등록자중 취업자수 역시 지난 10년간 연평균 4.2% 감소했다.

2007년말 기준 국내상선선원의 수급은 통계상으로 볼 때 초과공급 상태로 나타났다. 2007년말 기준 국내상선 선우너은 2,626명(해기사 1,554명, 부원 1,072명)이 초과 공급된 상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급별로 구직난,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조기 하선으로 인해 고급 해기사가 양성되지 안아 해기전승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양계대학 졸업생 700명중 450명 승선, 의무복무기간후 절반이 감소하고 5년후에는 100명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산업기능용원제도가 병력대체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개별선사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입사 5년차는 69명중 18명이 승선하고 10년차는 75명중 1명이 승선하고 있다. 장기승선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조기 하선을 선택하고 있다.

예비원은 선원의 휴가, 병가에 대비한 예비인력으로 승선원의 휴가시행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선원법에서 정한 예비원 비율은 10%이지만 이는 선원의 법정휴가일수 월 6일 시행을 위해선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외항선원 예비원 비율을 15.1%로 일본의 46.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해기사는 3항사와 3기사, 부원은 원직급에서 예비원 비율이 더욱 낮다. 낮은 예비원 비율로 인한 휴가지연은 선원의 소외감, 초급해기사의 조기하선 등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원의 임금은 서사 규모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선사의 경우 선원을 대체로 용이하게 확보하지만 중소형 선사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 선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외항상선 선종간(잡화선과 LNG선)의 월평균 임금 격차를 시계열로 보면 1997~200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03년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3년사이 잡화선과 LNG선간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70~8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외항상선 3항사의 월평균 임금과 전산업 월평균 임금간의 임금차액을 시계열로 보면 차액규모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임금 차액이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상승(2005년 일시 급등 포함)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차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국적선박의 증가와 선원 고용규모가 연동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운산업의 경우 선박투자회사제, 톤세제도, 제주특구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자국선원을 비롯한 자국민의 고용증대라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항선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국선원의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적외항선은 선박척수가 증가했으나 고용규모는 그동안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필수선대 등이 시행가 외국인 선원의 임금수준 상승으로 국내선원 고용이 증가하면서 국적상선대의 증가가 국적선원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순선환 구조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 해운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선원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육상의 해운전문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이다.

우리나라 선원인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은 선원인력의 감소와 부족현상이 해상에서 끝나지 않고 육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현재 해운항만관련분야의 직접적 종사자는 약 6만6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에서 육상 해운인력은 2만5천명정도로 파악된다. 또 육상의 해운인력 중 약 25% 이상은 해상근무를 경험한 해기사 출신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 상선 해기사이 중장기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08년부터 한국 해기사의 수급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까지는 해기사는 357명정도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명년부터는 한국 해기사 1,431~1,52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12년에는 3,188~4,744명, 2020년에는 4,133~6,129명의 국적 해가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현재 부족한 한국 선원은 외국인 선원이 일부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항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에서는 부족한 해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해기사 고용, 승선원의 장기 근무, 예비원 투입 등의 방법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현재 선사에서 고용중인 외국인 해기사는 2007년말 기준을 2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외항상선 수급분석결과 우리나라 해기사는 국적선원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공급인력에 비해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적 인력부족 사태 예상

하지만 국내에서 공급되는 해기사 인력은 양성규모가 제한돼 있고 지원자도 증가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기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동안 해기사 및 선원인력 공급의 대안으로 고려돼 왔던 외국인 해기사도 전세계적인 선박량 증가에 따라 국내선사가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부족한 해가사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국내 선원 양성시스템을 유연하게 운영해 선원 수급 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위해선 현지 선원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장학금 지급, 고수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외국 일류선사 수준의 임금과 복지제도 구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선원을 국내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하고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