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5 15:35

베트남, 전자통관 실행수준 매우 미미

전자통관 실험 프로그램참가 기업 410개사에 불과
베트남의 전자통관 실행수준이 아직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통관 실행수준이 현재까지도 호치민시와 하이퐁시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더딘 진전의 주원인은 전략적 투자부족으로 전자통관 운영이 전체 도시나 성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관 관련 수많은 매커니즘이 IT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자통관을 실행하기 위해선 세관, 항구, 재무부 등 모든 관련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베트남의 경우 공동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전자통관 실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기업은 410개사에 불과하며 수출입 금액은 약 20억달러 수준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30만개의 기업이 있으며 수출입 금액은 48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전자송금 관련법을 공표했음에도 현재 기업들은 전자송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8천만달러 규모의 세계은행 차입금으로 관세부문 현대화를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전자 상거래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베트남은 아직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의 관련기업 63%가 전자지불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290개 사이트중 1/4정도만이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 유출시 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베트남은 32~125달러만 부과된다.
차별강도가 낮고 법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일부 현지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아직 IT산업 발달정도가 낮은 수준이나 정부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고 있는데,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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