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수입관세 이어 등록세 대폭 인상

베트남 총리는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등록비용을 15%로 전격 상향조정하는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억제와 과소비 및 주요 시내지역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된다.

이 조치로 기존 3만달러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조항 삭제는 물론, 하노이지역의 경우 6만9,900달러의 차량구입시 1만500달러에 달하는 등록세를 지불해야 하는 등 구매수요가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경우 수입관세 및 특소세, 부가세의 비중이 전체 수입가격의 200%를 상회하는 차량가격 고가정책 유지국임과 대부분 중형차량 가격이 5만달러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등록세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20만대로 파악되며 2001~2006년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국세 수입중 1.57%를 차지하는 1억2천만달러에 달하며 등록세가 현행 5%에서 15%로 증가시 국세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무역수지의 확대 억제를 위해 올 4월 자동차 수입관세를 60%에서 83%로 두차례 크게 상향 조정한 이후 등록세 인상이 예상됐으나 이런 큰 규모의 등록세 인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정부는 현재 50%에 달하는 특소세 부과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WTO 양허안에 따르면 85%까지 인상할 수 있어 향후 자동차 수입규모와 폭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추가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의 자동차 관련 급격한 조세 및 관세정책의 변화로 베트남 자동차의 산업 관계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며 향후 시장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후 자동차 완제품 및 부품 수입시 수입관세를 3차례나 큰폭으로 하향했으나 올들어 무역수지 적자폭과 단기간내 급증한 자동차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로 정부의 태도가 정반대로 변화하며 각종 수요억제와 함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정책을 쏟아내 관련업계의 반발이 커졌다.

특히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를 예상하고 대량 수입을 추진하던 자동차 딜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자동차 국내 생산업체의 경우 차부품 관세인상과 등록세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및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정부조치로 베트남 수입 자동차 판매가격은 평균 20~30%, 국내 생산자동차 가격 또한 10~15%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업은 장기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의 관세 감소 로드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현재 국내조달 생산부품 비율이 10~22%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정부의 현지 생산부품 비율 목표로 2010년까지 30%, 2015년까지 60%의 기준치 충족을 위해 다양한 투자설비 확대 및 협력사 육성에 정부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월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해 EURO1 기준에서 EURO2 기준으로 강화해 베트남 상용차 제조기업의 관련기준 충족을 위해 기화기 및 관련부품의 추가 수입에 나서는 등 현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시장조사 및 마케팅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