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지자체 이관은 항만 말살정책”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는 6개항(부산, 인천, 평택·당진, 군산, 광양, 울산)을 제외한 무역항 22곳과 연안항 24곳의 항만개발 및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이다.

목포청 공무원노조(지부장 박승준)는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고, 충분한 분석과 논의나 지역민의 의견수렴도 일체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지자체 이관은 인력과 조직만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식 성과위주의 탁상행정”이라며 정부의 지방청 지자체 이관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21일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정부의 개발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목포항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개발하고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포항 개발엔 해마다 약 200억원이상의 재원투자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진입항로 준설에 210억원, 준설투기장 조성에 300억원, 목포신항 안벽 추가건설에 약 2500억원 등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직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목포항은 항만개발이 더욱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도는 결국 개발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지역예산에 부담만 가중시켜 항만이용율 저하, 지역경제 피폐 등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항 110년이 넘는 목포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조그만 포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