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1 16:50
기업들 대부분 원자재값 상승으로 피해입어
상의 조사, 원자재수급제도 개선등 정책방향 제시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원자재가격의 상승여파로 응답기업의 62%가 기업경영에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피해가 다소 있다’는 응답도 36.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98.8%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피해 형태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다’가 26.9%, ‘원료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이 11.1%,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감소’가 4.1%로 나타났다.
현재의 원자재가격 상승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이미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5%이내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4%, 10%이내는 22.2%, 15%이내는 3.8%, 20%이내는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미뤄 보아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10%정도 더 오른다고 하면 전체 기업의 90.2%가 감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기업규모별로 보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이미 대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시작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중 원자재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는 12.2%, ‘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해 기업이 취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는 ‘다른 부문에서 원가절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고 ‘제품가격을 올릴 예정이다’는 응답은 26.6%, ‘대체원료를 찾고 있다’가 12.8%, ‘다른 공급업체 물색’이 9.8%, ‘생산감축’이 1.2%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5.8%로 비교적 많았다. 기업 4곳 중 1곳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응답결과로 보아 원자재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원자재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괒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 원자재 조달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첫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연장하거나 항구화하고 공제폭도 늘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LNG, 중유 등 산업용 연료에 각각 60원(kg당), 19.55원(ℓ당, 교육세포함)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줘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사치성 품목에 부과되는 것으로 산업용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셋째, 원자재구매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해 현재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영되는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대출조건도 4.82%에서 최저금리(4.12%)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넷째, 정부의 원자재 수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공동구매를 요청하면 조달청이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한 후 기업에게 공급해주는 공동구매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현재 알루미늄, 동, 니켈, 주석, 연, 아연 등 6개 품목에 한정해 운영하는 공동구매 품목에 제한을 두지 말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파악해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비축물자의 외상구매 조건도 현재 외상기간 6개월에 외상이자율 연 2.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소비위축을 가져와 국내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밝히면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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