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비료 수출세 인상

작년 12월 중국세관은 2008년 4~9월에 요소 수출세를 30%에서 35%, 10~12월 수출세를 15%에서 25% 인상하고 인산비료의 수출세를 1~9월에 20%, 10~12월에 10% 신규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수출세 인상조치는 비료가격의 인상과 수출량 증가로 인해 2008년 중국내 비료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사전 대비책이다.

하지만 수출세 인상과 인민폐 절상에도 중국비료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높아 수출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비료 수출억제정책에 따른 수출가격의 인상은 국내 비료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화학비료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4311만톤으로 작년동기대비 13.8%가 늘었다.

1990~2005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4.8%였으며 1997년을 기점으로 소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중국은 수입대국에서 수출대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질소비료 73%, 인산비료 22%, 칼륨비료 5% 순이다. 질소비료가 최대 생산비료이며 칼륨비료는 생산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1~9월 질소비료인 요소의 수출량은 235만톤으로 작년동기대비 255.3%가 늘었고 황산암모늄은 75만4천톤으로 136.8%가 증가했다. 초산 암모늄은 19만8천톤으로 전년동기보다 21.9%가 늘었다.

한편 2006년 기준 551의 질소비료 생산기업이 중국에 있으며 중국의 질소비료 생산력, 생산량, 소비량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생산량이 중국내 수요량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수출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8월 질소비료 생산량은 277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했다.

중국의 인산비료 생산과 소비랴은 세계 1위다. 2005년 중국의 인산비료 생산량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됏으며 2007년 인산비료의 수출량은 수입량을 초과했다.

인산비료산업 발전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이나 고동도 인산비료의 생산량은 1995년도의 93만톤에서 2006년에는 820만톤으로 급증함과 동시에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시장의 고동도 인산비료 가격상승으로 중국내 생산량이 증가한 결과다.

중국의 토양은 칼륨성분이 부족해 칼륨비료의 수요량이 많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중국의 칼륨비료 생산량은 중국내 총 수요량의 1/3수준에 그치고 있어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황산칼륨 생산기업은 120여개사에 달하지만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10여개사에 불과하다. 최근 황산칼륨비료의 주원료인 염화칼륨의 가격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했으나 시장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12월 25일 중국은 2008년 4~9월까지의 요소 수출세를 5% 인상하고 또한 1~9월까지 인산비료의 수출세를 20%, 10~12월까지 수출세를 10% 징수한다.

중국은 2006년 화학비료 생산공급과 가격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포했다.

통지는 요소의 공장도 가격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수출환급세를 취소하고 2006년 1~9월까지 30%, 10~12월까지 15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계절별로 상이한 수출세 징수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세 인상은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비료가격 인상과 중국비료의 수출량 급증에 따라 중국내 비료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중국 동북지역은 인산이암모늄 주요 소비지역으로 매년 12월 150만톤의 재고를 보유하지만 2007년말에는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수출세 인상으로 중국 비료업계의 수출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비료의 수출가격 인상은 전세계 비료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 질소비료와 인산비료의 최대 수입국이자 칼륨비료의 6대 수입국인 한국에 중국 비료가격의 인상은 한국 내 비료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 중국의 비료수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