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무역적자 작년 이어 올해도 확대

지난해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05년에 비해 축소됨으로써 향후 무역흑자 기조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도 대일 무역적자 확대, 대중 무역흑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출은 9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3.2%나 감소했다.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대일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일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들어와서 오히려 확대 추세다.

1∼9월 중 무역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의 86억 달러에서 124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이 때문에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특수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관심사다.

2003년 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 추세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일본의 장기침체기인 2002년까지 완만한 증가에 그쳤으나,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인 254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7년에도 대일 적자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9월까지 220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의 19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최근의 대일 적자 확대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3∼2004년의 1차 확대기와 지난해 이후의 2차 확대기로 구분된다. 1차 확대기의 대일 적자규모는 2002년의 147억 달러에서 2004년 244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

지난해 이후 대일 적자의 확대는 대일 수입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으나, 대일 수출이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철강, 화학제품 등 소재산업의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를 산업별로 보면, 2006년 석유제품만이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기계류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와 철강과 화학제품 등 중간재 성격을 띠는 산업의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2000년에 17억 달러와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던 컴퓨터와 섬유류는 최근 들어 계속 흑자규모가 감소(생산설비의 해외이전, 경쟁력 상실에 기인)했다.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로 인해 우리의 경기가 확대되어 설비투자가 활발할 때나, 대세계 수출이 급증할 시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자본재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됐다.

2002년 이후 대일 적자의 확대가 주로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출호조로 일본으로부터 관련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

우리의 대세계 증가율과 대일 무역역조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

2001∼2004년, 1998∼2000년, 1993∼1995년 기간 중 우리의 대세계 수출증가율과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대일 적자와 대세계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0~2006년 중 0.875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1998~2006년에는 0.930에 달한다.

2004년 이후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화는 절상추세를 나타냄으로써 지난 2년간 원/100엔 환율이 급속히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2004년 108.9 → 2005년 110.2 → 2006년 116.3, 원/100엔 환율은 2004년 1,029. 8 → 2005년 930.7 → 2006년 821.5를 보였다.

이러한 엔화약세로 일본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격에 민감한 조명기구(40.0% 증가), 승용차(38.1% 증가) 등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소재수입의 급증했다.

2006년에 대일 적자가 가장 크게 확대된 품목은 철강금속제품으로 전년에 비해 21억 달러나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에틸렌, 톨루엔 등 일부 소재류도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소재류 수입의 급증은 자동차 등 우리의 대세계 수출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나, 이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철강재 및 비철금속의 도입단가 상승도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철강재 수입단가지수는 100.0(2005. 12) → 169.8(2007. 9), 비철금속 수입단가지수는 100.0(2005. 12) → 146.3(2007. 9)이다.

올들어 대일 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2, 3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L C D의 수출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석유제품의 대일 수출은 올해 1∼9월 중 작년 동기 대비 25.9%, LCD의 수출은 43.4 %나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이들 2개 품목의 수출감소폭이 19억2,000만 달러(총수출 감소폭은 6억3,000만 달러)다. 석유제품과 LCD의 수출 급감으로 인하여 1∼9월 중 대일 수출은 3.2 %나 감소하였는데, 이들 품목을 제외한 대일 수출은 9.2%가 증가하여 2006년(2.2%)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는 3분기의 국내 정제시설의 정기보수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 중단 및 내수용 재고 확보 등 일시적 요인이 주요인이다.

반면, LCD의 수출 감소는 일본 가전업체가 중국, 폴란드 등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삼성-소니 합작사( S - L C D社)에 의하여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수출물량이 중국이나 동구권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인이다.

1∼9월 중 LCD의 대일 수출이 43.4 %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세계 수출이 오히려 33.0 %나 증가한 것은 이러한 수출선 전환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시장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다. 2006년 한국의 대일 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 한국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시장점유율)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를 살펴보아도, 일본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의 14.5%에서 2006년 20.5%로 급상승하였으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5.4%에서 4.7%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더욱이 1차산품과 석유제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경우는 동기간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6.2%에서 6.5%로 오히려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섬유류, 컴퓨터, 가전 등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화공품, 기계류 등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정밀기기는 2004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했다.

최근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과거와는 달리 수출 주력제품의 대일 경쟁력 약화보다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확대, 원/엔 환율 급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약화,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과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경기호조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자본재 및 부품소재의 지나친 대일 의존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에는 대일 무역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부품소재 분야의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대세
계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일본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컴퓨터, 가전, 섬유류를 제외한 주력 제품의 대일 수출은 원/엔 환율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대일 수출의 감소세는 대일 수출 2, 3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LCD 수출의 특수사정에 따른 급감에 기인한다. 다만, 대일 수출 3위 품목인 LCD의 수출은 일본 가전업체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지난 2∼3년간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최근의 대일 수입 확대가 자본재보다는 수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수입의 확대에 기인한다. 자본재의 대일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수입과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소비재 수입은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품소재와 자본재의 대일 의존이 대일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최근에는 대일 의존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며, 소비재의 수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다.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비재의 비중은 2006년에는 6.7%에 불과하며, 자본재의 비중은 2000년의 61.7%에서 2006년에는 48.7%로 하락했다.

한편, 대일 경쟁력의 취약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부품소재 교역은 지난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특히 과거 대일 의존도가 심하였던 전자부품의 무역수지가 최근 들어와 크게 개선됐다. 2003년 이후 4년 연속 부품소재의 대일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6년에는 부품소재 무역적자 규모가 156억 달러로 2005년(161억 달러)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력의 차이로 인하여 신제품 개발시 소요되는 핵심 부품의 의존도 심화로 대일 적자의 근본적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그동안 대일 부품소재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던 LCD의 대일 수출이 향후에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대일 역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대일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이 요망된다. 전술한 LCD의 예처럼 특정 품목의 부침에 대일 수출 전체가 영향을 받지않도록 다양한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IT 분야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상품과 건강상품 등의 유망 분야나 니치마켓 분야에 대한 진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부품소재의 대일 적자가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동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요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재산업 육성, 일본 부품기업 유치,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존의 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일본시장 전문가 육성 및 일본 관련 부서 및 인력 확충, 일본시장에 대한 CEO의 관심 증대, 한류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일본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