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체제하 중소 국적선사 경영악화 심화 ]

대기업 외국적기준미달선 이용, 국익 외면

최근 우리나라는 IMF체제하의 경제위기속에서 정부는 다각적인 금융안정 대
책 수립 및 IMF 경영여건에 부합되는 구조조정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
력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외화난 타개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상
황하에서 대기업들이 수출입화물을 해상운송함에 있어 감항능력의 부족과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외국적기준미달선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외화가 국외로 유출될 뿐만아니라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근해항로 국적선사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측에
따른 것으로 근해항로에는 약 1백50여척의 외국적기준 미달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이는 최근 해운부문의 자율개방화에 편승 대부분 일본,홍콩 등에서
노후선박을 저가로 매입, 온두라스, 파나마, 벨리제 등에 페에퍼 컴퍼니을
설립, 편의치적하여 외국선원을 승선시켜 주로 항만국통제가 허술한 한일,
한중간 항로 등에 투입, 운항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으며, 특히 선령조작, 미
선급, 보험미가입 선박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외국적기
준미달선의 경우 선주자체가 불분명하여 해난사고 발생시나 화물의 손상,
멸실 등의 사고시 수출입업체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어 국가적인 손실이 우
려된다는 것이다.
그간 근해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중소형 선사는 수출입화물의 적기안정수송
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꾸준한 발전을 해 왔으나 외국적기준미달선
박의 대거 등장으로 인하여, 근해항로의 철강제품 수출입물동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강원산업, 동
국제강, POSCO 등 철강관련 대기업들이 외국적기준미달선박과의 장기해송계
약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의 물량을 수송함으로써 국적선박이용율 저조에 따
른 물량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한근협측은 지난해 1월~11월말까지 POSCO 중국향 수송화물중에서 국적
선박에 의해 수송된 화물이 전체의 약 30%(25만톤) 수준인 반면 외국선 수
송화물은 약 70%(58만톤)이나 되었고 이들 외국적 선박의 선령은 15년이상
된 노후선박이 11개월간 1백여항차이상 수송에 투입되었다는 것. 따라서 한
근협측은 한중항로에서의 국적선 적취율제고를 위해 중소국적선의 POSCO화
물 수송계약 선사 참여 요구와 함께, 한일항로에서도 국적선사 중심의 적기
안정수송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으나 POSCO측의 비협조로 수송참여
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화를 수입원으로 하는 동업계는 환율인상으로 수익이 증가되어야 하
나, 운항비용의 70%이상이 외화로 지출되는 구조로서 실질적인 수익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며, 오히려 국내 경제위기 등의 요인에 기인 해송물동량이 격
감하고 운항효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하에 대형하주들의 운임인하
압력까지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오히려 중소형선사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근협은 장기적인 측면에
서 국적선박을 이용함이 작금에 처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등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국가안보차원을 감안할 때도 바람직하며 국익을 위한 대형 수출입
업체들의 올바른 판단과 각성을 기대하면서 국적선사 이용을 최대화하며 아
울러 외국적기준미달선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 감시와 국제수준의 항만국통
제의 대폭적 강화, 입출항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는 물론 국적선이용권장
을 통한 중소형선사의 위기극복 노력에 하주들도 동참해 줄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