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기업 수출자격 표준인증제도 도입 건의

중국의 국무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철강공업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양호했고 철강기업의 수익은 대폭 제고됐으나 생산량과 수출량의 급속한 증가추세는 국내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거시조정 정책의 효과가 뚜렷해짐에 따라 하반기 중국의 강재 수출량은 대폭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강재가격은 커다란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중국 철광석 수출량은 18,790.71, CIF 평균가격은 t당 74.64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23달러 상승했으며 이로인한 전체산업의 생산원가는 무려 188.94억 위앤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철강기업은 전반적으로 생산원가의 상승압력에 직면했다.

상반기 중국 국내시장의 조강 소비량은 20,693만t으로 동기대비 9.6%가 증가했다.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의 왕성한 수요는 철강생산의 고속증가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철강생산과 수출량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하에서 국내시장의 수급이 기본적인 균형을 실현했기 때문에 균형기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났다.

제품구조는 고기술 함량이 제고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노정됐다. 상반기 냉연박판롤, 도금판, 코팅판, 전공강판 등 4대 고부가가치 강재 품종의 생산총량은 2,962.06만t으로 동기대비 45.51%가 증가했고 전년동기대비 1.63% 상승했는데, 이는 제품구조조정이 우량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철강산업의 생산판매량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했고 수익은 대폭 제고됐으나 생산량 증가폭이 다소 높아 국내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

또 철강제품의 과도한 수출은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반기 대·중형 철강기업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10,330.73만t 표준석탄으로 전년동기대비 11.19%가 증가했다. 비록 조강의 생산총량 증가폭은 7.73%에 그쳤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철강공업은 에너지 소비량과 오염물 배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산업이 금년도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목표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중국 철강산업의 수출정책은 네차례 조정이 있었다.

4월 15일부터 일부 특종 강재제품과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율이 5%까지 인하됐고 일반 탄소강, 열판, 형재, 판조 등 83개 세목의 강재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제가 취소됐다.

5월 20일부터 이들 83개 세목의 강재제품 수출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제도가 시행됐다.
6월 1일부터 이들 83개 세목의 강제제품에 대해 5~10%의 수출관세 징수를 시행했고 강괴(강철조각)와 강철덩어리, 생철 등 철강 초급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는 기존의 10%에서 15%까지 인상됐다.

7월 1일부터 석유송유관을 제외한 일반 탄소용접관에 대한 수출환급세가 취소됐고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은 5%까지 하락했다.

중국강철공업협회 상무부회장은 올 상반기에 국가의 거시조정정책 조치가 어느정도 정착됐고 조치의 세부내용이 모든 규격과 제품의 강재 수출과 관련돼 있어 이미 철강산업의 전체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돼 하반기 수출량이 대폭 하락하고 거시조정정책의 목적이 실현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하반기에도 국내외의 가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수출의 반등세가 나타날 경우 국가는 또다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조치가 있을 경우 국내시장에 큰 파동을 유발시켜 산업의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이미 관련부처에 철강기업에 대한 수출자격 표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국 철강산업의 무질서한 수출을 규범화할 것을 건의했으며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대·중형 광산의 철광석 생산량은 32,128.64만t으로 동기대비 29.28%가 증가했고 수입량은 18,790.71만t으로 16.46%가 신장했다.

올 상반기 중국 국내 광석과 수입광석의 가격은 모두 고가행진을 유지했으며 중국 광석의 채굴원가는 수입광석에 비해 t당 12.33위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중에서 대·중형 철강기업이 중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자국산 광석은 15.04% 상승했고 수입광석의 공장인도 평균 구매원가는 t당 648.82위앤으로 14.3% 상승했다.

새로운 연도의 국제 철광석 가격담판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국제 투자기구는 하반기 국제 철광석의 장기 협상가격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강철공업협회의 예측에 의하면 하반기 투자와 소비, 수출은 모두 비교적 신속한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시장의 강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왕성한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해 전체 국내시장의 조강 소비량은 4.46억t 전후로 동기대비 약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강 생산량은 4.8억t 전후로 약 14%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강철공업협회 산업발전연구센터의 예측에 의하면 2010년 국내시장의 강재 수요량은 4.76~5.3억t 수준으로 조강으로 환산하면 5.07~5.6억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십일오(十一五’)기간이 시작된 후 4년동안 중국의 GDP가 11%전후의 고속 증가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2010년 국내시장의 강재, 조강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수출량과 가격을 근거로 계산할 경우 수출환급세율의 하락과 관세 추가징수로 인해 수출 원가 총액은 218억위앤 전후가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강재 수출량 3,379.05만t에서 1,691.75만t은 무역업체가 국내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다시 수출한 것으로 수출총량의 50.07%를 차지했다. 따라서 수출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형태의 수출량은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하반기 강재 수출량은 상반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강재 수출량이 상반기에 비해 40~50% 감소한다고 가정해 볼 때 2007년 한해 전체 강재 수출총량은 5,160만t 전후로 2006년에 비해 약 20%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