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금지·제한품목 수천개 추가 예정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을 수천개 추가 확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피혁, 비료, 화공, 야금 등 업종이 금지대상이며 화학품, 플라스틱, 고무, 제화, 가방, 가구, 제지 등은 제한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기업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푸지앤성, 장쑤성 등 3대 가공무역기지 소재 기업들의 충격이 클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22일부 가공무역 금지품목 804개 확대, 지난 7월 1일부 수출 증치세 환급률 대폭 인하등에 이은 중대한 가공무역 정책 전환이다.

내년 4월경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앞선 두 번의 정책 조정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정 은행계좌에 실제 입금해야 하며 보세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금지류 품목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된다.

100만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후 150만달러에 수출한다면 가공무역에서는 장부상으로만 보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50만달러의 이윤을 얻게 된다. 하지만 가공무역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원자재 수입시 세관이 정한 은행구좌에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며 수출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게 되므로 자금 압박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가공무역 금지대상이 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중국 전체 가공무역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광둥성에서는 관련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광둥성 관련기업 비상

이 지역 가공무역 홍콩 대주삼각 상무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가공무역정책이 나오면 1만5천개 중소기업이 영향권에 들며 이 가운데 1만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초 칭다오를 방문한 상무부 산업국 관계관은 현지 기업들로부터 관련 품목의 수출포기나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고 대기업은 감산, 중소 영세기업은 줄 도산도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는 것.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이 추가 확대되면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충격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이번 금지 및 제한 품목확대 조치이후 추가 정책 조정을 또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공무역기업들은 장부상으로만 보증금을 기입해 자금 부담이 없으나 동부지역 소재 가공무역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절반을 실제 납부하도록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을 더 이상 비준해주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결국 곧 발표될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조치는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서곡이 될 것으로 평가돼 기업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 확대기반 마련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의 전 과정에 걸쳐 산업사슬을 확대해 부가가치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자재 현지조달 비중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동부 연해지역 소재 기업들의 충격이 더욱 클것으로 예상하면서 업종 전환 및 생산기지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기지 이전 자체가 가공무역정책 조정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