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EU 주력수출품 관세 철폐 촉구

한-EU FTA 20개 협상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계는 한-EU FTA 협상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의 관세 조기철폐 및 EU측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협상단에 촉구했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의 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對EU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對EU 수출은 연간 14억7천만달러(약 12만4천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럭의 경우에도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 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EU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베어링, 밸브 등 기계부품과 운반하역기계, 공작기계 등에 대해 5~10년의 관세양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Siemens, Philips), 미국(GE), 일본(Hitachi) 등 선진 3개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는 자본력과 기술력면에서 절대열위에 있어 일정기간 국내시장 보호 필요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의료기기와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EU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EU측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의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인 CE(Communaute Europeenne) 인증,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금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에과 완제품에 포함된)은 등록·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CO₂ 감축 규제 등이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EU FTA를 통해 EU측 인증과 국내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 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을 통해 이를 방지해 줄 것과, 반덤핑 조사·판정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산지 발급제도와 관련하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