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 대외 무역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

남북한 교역 증가세는 지속돼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29억9천6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9억4천7백만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3% 늘어난 20억4천9백만달러였다. 작년 북한의 대외무역이 감소한 것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10월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여기에 추가로 미국, 일본, EU 등이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별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중국, 태국, 인도 등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교역의존도가 높아졌다.

◆중국등과 교역의존도 높아져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따른 영향은 품목별 동향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의 작년 수출 품목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귀금속의 수출이 급증한 것인데,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자 외화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고육지책을 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에서는 곡물류의 수입이 급감했다. 서방국가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한데다 북한이 지난해 국제원조기구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정세의 악화로 정체를 빚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00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변수는 국제정세 즉,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및 합의 여부이다. 현재 북미관계 증진에 양국 모두 관심을 나타내며 6자회담 진전에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으나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로 북핵문제 해결이 답보 상황에 놓인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07년에도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 30억달러를 돌파하며 1991년 공산권 붕괴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액을 달성했으나 2006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총액은 전년보다 5.2% 감소하며 9억4천7백만달러를, 수입총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해 20억4천9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1억2백만달러 적자를 보여 만성적 적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억5백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규모가 9.7% 커져 지속적으로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은 동물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귀금속 수출이 증가했다. 북한의 대표 수출품인 어패류의 수출이 전년대비 47.8%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동물제품의 수출은 2005년에도 전년대비 59.6%가 감소해 2년 연속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수출비중도 2004년 33.0%, 2005년 13.6%, 2006년 7.3%로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귀금속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해 북한은 전년대비 777.0% 증가한 4001만1천달러 상당의 귀금속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금속 수출 증가

광물성생산품과 기계·전기전자류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식물제품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광물성생산품과 전기전자류의 수입은 2005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22.7%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도 5.9% 증가했으며 2005년 14.1%의 증가를 보인 기계·전기전자류의 수입도 지난해 12.0%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꾸준히 전개되면서 기계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제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곡물류의 수입이 2005년 8,688만7천달러, 2006년에는 1,996만7천달러로 77%나 감소하면서 식물제품의 수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 주도의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에 서방국가들도 동참함에 따라 전통적 우호국과의 교역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통적 우호국인 중국, 태국, 인도 등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량이 감소했음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어 56.7%에 달했으며 태국과의 교역비중도 2005년 11.0%에서 2006년 12.5%로 커졌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지역과의 교역비중이 80% 넘어 대 아시아 지역 교역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반면 유럽, 미주 등과의 교역은 금액은 물론 교역비중도 2005년 18.8%, 2.2%에서 2006년 15.5%, 1.6%로 감소했다. 미국과의 교역은 2005년 북핵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전년대비 77.2% 감소했으며 2006년 또다시 전년대비 99.9%가 급락했다. 2006년 북한이 서적 및 신문류를 3천달러 수입한 것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실시해 2005년에 전년대비 23.4%가 감소한데 이어 2006년에도 37.2%가 감소했다.

EU와의 교역은 지난해 2억3천4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 EU 수출은 2005년 대비 23.3% 감소한 6,996만달러, 수입은 18.1% 감소해 1억6,466만2천달러였다.

EU회원국 25개국 중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7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북한과의 교역 규모가 축소됐다. EU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 무기금수와 핵 및 미사일 기술, 사치품 금수, EU국가들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들에 대한 검색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한편 지난해 남북한 교역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2005년 남북교역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남북교역에 탄력이 붙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13억4973만9천달러를 달성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남북교역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한 반출은 전년대비 16.0% 증가한 8억3020만달러, 반입은 52.7% 증가한 5억1953만9천달러를 기록했다.

남북교역이 전년대비 27.8% 증가한 요인으로는 실질 교역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전년대비 각각 45.9%, 20.6% 증가한데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 수해북구물자 지원에 따른 민간지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 전체 교역액 중 상업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에 이어 다시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상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반교역 및 개성공단 관련교역의 비중 증가에 기인한다.

하지만 위탁가공교역(19.9%→18.7%) 및 금강산 관련 교역(8.2%→4.2%) 비중은 감소했다.

주요 반입물품은 위탁가공 섬유류 제품, 농림수산물·아연괴·광산물 등 일반교역물품, 개성공간 생산품 및 건설자재·장비 등이다. 상세 반입품목은 의류(위탁가공) 등 섬유류, 아연괴 등 철감금속, 조개 등 수산물, 모래 등 광산물, 버섯 등 농산물, 반출 후 재반입된 건설중장비 등 기계류, 케이블 TV 등 전자전기제품이다. 주요 반출 품목은 인도지원 물자, 개성공단·금강산 등 협력사업장 자재·장비, 위탁가공 원부자재 등이다. 쌀 등 농림수산물,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 직물 등 섬유류, 건설중장비 등 기계류, 철구조물 등 철감금속, 케이블TV 등 전자전기제품이 주요 반출품이었다. 농림수산물과 섬유류는 전년대비 각각 47.9%, 20.2% 증가한 반면 화학공업제품은 8.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