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관 “재임중 선원문제 매듭짓겠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문제를 재임기간중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적 6개 선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원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에 선적(船籍)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장관은 "국적 선사들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 전문 편의치적국의 선적이 한국 선적과 혜택은 크게 차이 없으나 선박보안 문제등으로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한국이 2005년부터 톤세제를 시행하면서 치적에 따른 세금부담도 많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국적선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외국인 선원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말 현재 국적 외항선대가 612척, 1천5백만t(총톤수)으로 2003년의 420척 1,117만t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선원도 1만370명을 기록, 1만명을 돌파했다.

이가운데 한국선원은 2003년 6495명에서 지난해 7445명으로 14.6% 늘어난 반면, 외국인선원은 1822명에서 2925명으로 60.5% 증가했다. 선사들이 한국선원과 외국인선원의 큰 인건비 차이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간 인건비 차이는 연간 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선원 고용은 국가필수선대의 경우 일반선원 6명, 기타선박의 경우 해기사1명과 일반선원 7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선사들은 이같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정해 일정규모의 국적선원 승선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타선박에 대해선 선원고용을 자율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장관은 항만노무공급권 상용화와 관련해선 오는 6월 중순께 인천항과 평택항의 상용화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여수세계해양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선 경쟁지인 모로코 탕헤르가 테러등 보안에 문제가 있고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만큼의 경제적 수준이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여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