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개발, 잇단 악재로 난항

3대 국책항만으로 개발되는 평택.당진항 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국제여객부두 건설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항만 투자에 과잉.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달 말 발표할 국제여객부두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이같이 결론날 경우 다음달 정부의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도 평택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항만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평택.당진항 개발 계획 = 정부는 평택 포승면과 충남 당진군 신평면 일대 ´항내 수면적´ 110㎢에 1989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4조3천여억원 들여 1억500만t 하역 능력을 갖춘 97개 선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 450만평이 건설되며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안중.포승면 일원(588만6천평)에 유통(53만평), 상업.업무(24만평), 생산(49만평), 지원(27만평), 국제교류(28만평), 공원녹지(35만평)로 구성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중국 여객수요 급증에 대비, 2008-2011년 내항 동부두에 3만t급 4개 선석과 2천800평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 미흡..중복투자 우려 = 정부는 올 3월부터 500억원이상 소요되는 24건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KDI는 지난 8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간보고했고, 그 결과 낙제점인 0.17점(비용.편익비 1점만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 확정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연내에 사업추진여부와 2차 전국무역항 기본재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이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항만 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향후 5년간 평택항은 여객부두 신설은 물론 항만 개발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도 지난 16일 ´수도권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 보고서에서 "인천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는 과잉투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계획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항과 평택항은 상당 품목에서 상호경합 관계에 있는 만큼 시설투자 경쟁보다는 인접 항만간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시민단체 입장 = 도(道)와 시(市)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가 항만배후부지 토지조성 효과에 대한 편익과 개설예정인 신규항로(8-9개) 수요 등이 빠진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 측도 2005년 한.중회담에서 합의한 평택-천진간 항로개설과 중국에서 추가요청한 7개항로를 시설(부두)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해 대외신뢰도가 추락,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여객부두 건립이 지연되면 우선 2011년까지 조성예정인 1단계 항만배후부지(48만평)와의 연계성 저하로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항 내 자동차, 양곡, 시멘트, 컨테이너 부두 건설과 항로 신설에 대한 민간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이 시기에 ´정부재정 방식의 여객부두 건립사업 불가´는 최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택항발전협의회 최성일 사무국장은 "정부는 인천항을 보완할 수도권 관문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6년 7월 평택항을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했다"며 "과잉중복 투자우려가 있다는 경기개발연구원 지적은 이 같은 평택항 태생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 을) 의원도 "평택항은 2001년 이후 컨테이너물동량이 증가추세고 현재 2개인 국제여객선 항로도 2005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1개를 추가개설키로 합의됐다"며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화지구 개발 등으로 화물.여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여객부두 신설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 도와 시는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무산될 경우 배후단지와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항만개발 지연, 신뢰도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 정부에 사업추진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해소 차원에서 항만개발이 추진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KDI측에 건의했으나 이달 말 나오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회의적일 것"이라고 밝혀 사업추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