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준공 부산신항 추가 3선석 ‘경남도 땅’

해양부 임시관할권 결정…배후부지는 양 지자체에 분할


정부가 연내 추가개장할 부산 신항 추가 3선석을 경남도 관할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준공되는 신항 3선석은 경남도로, 배후부지 19만3천평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지자체에 분할해 임시 등록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해양부는 “3선석 임시 관할지자체의 경남도 지정은 ‘05년 항만명칭 결정’(부산 신항)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배후부지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측면,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병구 항만국장은 "3선석의 관할권을 경남도에 준 것은 올해초 해양부 장관과 경남도지사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며 배후부지 관할권은 도로를 이용하는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 등을 배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거돈 전 해양부 장관이 작년말과 올해초 신항 명칭을 '부산항 신항'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에 보상 차원에서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이 약속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남도 역시 선석 뿐 아니라 배후부지 전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해양부의 결정 이후에도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해면의 경우 현재 행정구역이 획정돼 있지 않고 경계를 획정할 실정법도 없는 상황이어서 매립지 전체의 관할권을 놓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관련법령 제정을 진행중이나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전까지 임시관할권 지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준공해 지난 1월 조기개장한 신항 3선석 및 배후부지 2만7천평의 경우도 부산시로 등록되면서 경남도가 이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해양부는 헌재의 판결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자치부의 법령제정에도 수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올해 준공시설에 대해 부득이 임시 관할권을 지정했다고 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만시설의 준공 및 운영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양부가 이날 정한 관할권은 행정자치부의 법령 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취득·등록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은 최종경계 획정시까지 공탁하게 된다.

지난해말 준공된 부산항 신항 3개 선석과 2만5천평 배후부지의 경우 현재 부산시가 임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70억원 가량의 지방세가 공탁돼 있다.

해양부는 앞으로 준공될 북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도 지자체등록 시점까지 최종경계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북 ‘컨’지역 전체에 대해 해상경계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임시 관할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신항 개발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계획에 착수해 2011년까지 부산시와 경남도의 해역에 걸쳐 30선석을 개발하게 되는 우리나라 최대 전용터미널 사업으로, 전체 선석 중 지난해말 3개 선석을 준공해 올 1월 조기운영에 들어갔고 다음달에 터미널 3개 선석과 배후부지 19만3천평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