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보호주의가 세계경제 망칠 것”

부의 재분배 시급..국제탄소세.단일외환보유제 제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결과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가 파국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는 '세계화가 작동하도록 하는 법'(Making Globalisation Work)이란 제목의 자신의 신간 홍보차 런던을 방문해 옵서버지와 가진 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탄소세'와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단일 외환 보유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것들이 "세계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회견은 10일자에 게재됐다.

그는 "국제 무역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극단적인 대책없이는 세계화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세계화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결국 보호주의 유혹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술 진보와 중국과 인도 등의 급부상이 세계 경제에 '윈-윈' 상황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잘못"이라면서 "10년 전쯤만 해도 '조금만 더 참으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란 명제가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면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교육에 더 투자해 세계화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제도 이런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스티글리츠는 국제 탄소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미 공해배출권 거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럽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비협조적인 미국에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이 미국 상품에 보복세를 부과하는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 풀인 단일 외환 보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것이 이미 브레튼우즈 협정 당시 경제학자 존 케인즈에 의해 '방코르'란 국제단일외환 아이디어로 제시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스티글리츠는 달러 중심 외환보유 시스템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단일 외환 보유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여부가 아닌 언제 어떻게 채택해야 하는지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