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제이익 바로 알아야”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인천시 초청 특별강연에서 "오늘날 통상환경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은 한국 기업과 국민경제에 가장 최선의 통상인프라"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서 정 교수는 "FTA가 만능의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를 들어 제기된 FTA 문제점 지적에 대해 "NAFTA 이전부터 존재했던 멕시코의 빈민계층, 노점상 등의 사회문제를 FTA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해 본질을 흐리고 반FTA 정서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멕시코는 미국 하청기업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산업경제구조인데 비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에서 미국과 당당히 겨뤄 나가고 있는 산업을 갖고 있어 멕시코와 같은 문제가 한국에서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부에서는 수출확대로 재벌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오늘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개되어 있고 재벌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협상과정이나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의 FTA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그 내용과 경제이익을 바로 보고 반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