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토탈 물류 보안에 관심

美 물류 보안제도 정상 궤도에 진입


미국이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선박과 항만 등 물류 부문의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해운보안법을 제정하여 선박과 항만 등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국토안보부가 출범하면서 컨테이너 보안 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 등 다양한 보안조치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외국항만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검사해 화물과 선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국 입항 전에 제공해야 하며 위험화물로 판단될 경우 미국 입항이 금지된다.

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컨테이너 보안 제도와 함께 ‘24시간 규칙’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은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해야 한다.

당시 24시간 규칙이 도입될 경우 해운.항만 및 터미널 운영사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인 TT Club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해상화물 운송인은 화물정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박운항 계획 등이 더욱 확실해져 긍정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PAT, 가입회사 예상보다 증가추세

미국의 중요한 제도로 200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테러 세관-무역업자간 파트너쉽(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C-TPAT)이 있다.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자, 화주, 선사 등이 자발적으로 미 관세청과 협정을 통하여 화물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물류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TPAT 회원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 관세청에서 설정한 최소한의 물류보안 기준에 대한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 자격을 갖추게 되면 화물유통과정에서 안전한 공급 사슬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관의 통관검사 감소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입 회원에 대한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에 속한 화주들의 컨테이너는 화물검사를 거의 받지 않는다.

현재 대형 제조업체 등을 포함하여 1만 500개 이상의 회사가 가입을 했으며, 2005년 기준으로 회원사들의 물량은 전체 수입 물량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한 지 5년이 지난 C-TPAT 제도는 현재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도 풍부하여 지난 달 미 하원은 C-TPAT 제도에 7,010만 달러의 지출 예산을 편성했다.

시행 초기에는 서류 확인 및 인증 작업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6월부터는 가입신청을 C-TPAT 인터넷 포탈을 통해 할 수 있어 세관 및 국경보호국과 회원사들 간의 서류 처리와 직접 통신이 쉬워졌다.

C-TPAT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물류보안성을 확보한 회사들은 화물검사를 덜 받게 돼 보안수준이 높을수록 받는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 정보교환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회원사들은 항만 및 선박 보안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하게 되어 밀수와 밀항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제창고물류협회(International Warehouse Logistics Association)도 창고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창고회사들의 주 고객인 화주들이 C-TPAT에 가입하려면 보관창고에 대한 보안상태를 인증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창고회사들이 C-TPAT에 가입할 수 없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미 세관은 미국내 창고회사들에 대한 인증작업은 현재로서는 업무량의 한계로 어려우며, 또한 C-TPAT는 국제적인 물류사슬에 대한 물류 보안 강화제도로 국내 창고회사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창고물류협회는 창고업자들이 수입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화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국제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 세관은 이미 회원사로 가입된 6,000여 개의 회사들에 대한 보안 인증작업도 마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00여 개의 창고회사들에 대한 가입 허용 여부는 필요성과 비용에 근거하여 최종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C-TPAT를 시행하였으나 미국의 창고회사 및 외국의 제조업체에도 이 제도가 강제로 적용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 차원에서 물류 보안 규정도 강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규정(ISPS Code)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도난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제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도 미국의 C-TPAT 제도의 기본취지를 받아들여 2005년 10월에 국제교역의 안전과 간소화를 위한 국제기준(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을 채택하여 2007년까지 180개 회원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 세계 컨테이너 봉인 제조업체의 80%가 가입된 국제봉인제조협회(International Seal Manufactures Association)는 컨테이너 봉인의 표준화를 위해 최근에 지침을 발표했다.

봉인의 강도, 제조과정 및 제조업체의 ISO 품질인증상태에 대한 표준을 제시했으며, 전자봉인(electronic seal)의 주파수로 433 Mhz와 2.45 Ghz를 블루투스 대역으로 표준화했다.

해운물류 업계는 5달러 정도의 저렴한 일회용 읽기전용의 봉인을 표준화해 읽기 및 쓰기 겸용 봉인의 회수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각 터미널들은 전자 봉인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독 단말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APL의 보안담당 아그론(Agron) 부회장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컨테이너 봉인과 무선주파수 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추적 시스템이 테러위험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민간분야와 정부차원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대화로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실현해야한다고 밝히며, 효율적인 방사능 투시 장치에 의한 화물검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APEC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Total Supply Chain Security’ 심포지엄에서 IBM사의 물류보안 담당 플레처(Fletcher) 부회장은 주요 미국 제조업체들의 물류보안에 대한 투자 효과 분석을 업계 처음으로 발표했다.

물류보안 체계의 효율성 향상으로 얻는 긍정적인 이익이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48% 감소, 운송기간은 29% 감소하였으며, 수입화물 자동화 처리는 43% 증가했다.

공급사슬의 자산 가시성이 50%, 화물 적시 인도가 30% 향상되었으며, 공급사슬상 문제발생시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 감소, 문제해결 시간은 31% 감소했다.

재고관리 측면에서는 도난이 38% 감소, 재고초과현상은 14% 감소하였으며, 고객 불만도 26% 감소했다.

플레처 부회장은 이러한 물류보안 체계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분명한 영업상 혜택이 수반되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서 싱가포르 자야푸마르 부총리는 최근의 물류 보안이 항만 및 선박을 벗어나 구간마다 분절되지 않도록 물류 전 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이 도입한 컨테이너 보안 협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싱가포르 독자적인 통합 물류 보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류보안 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관점에서 공급, 유통, 제조, 창고, 운송, 터미널 분야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물류보안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야푸마르 부총리는 각 국가의 정부가 물류보안에 대한 공조와 노력으로 안정적인 교역과 원활한 국경간 화물운송을 보장하면 기업들은 효율성 증대, 브랜드 구축(brand building)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ISPS 제도 시행과 기타 화물보안 제도로 인해 세계 물류보안이 일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개별적 효과에 그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의 디피월드(DP World)의 미국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문제로 자국 항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에 항만 보안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미 하원의 안보위원회가 “Sail Only if Scanned"(SOS)라는 법안을 제안해 모든 화물에 대해 선적하기 전에 화물 탐지 검사(scan)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화주 협회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다.

또 미 하원은 미 세관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C-TPAT 제도의 인증작업을 민간전문기업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수입업체의 기업정보 누출 문제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전파식별(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앞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한 보안 검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세계적인 새로운 통합 물류보안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물류부문의 보안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분석하여 물류 보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