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 중국 통상압박 수위 ‘초강경 국면,

대중 수출 감소 및 현지 투자 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 우려



작년 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역대 최고수준(US$ 2,020억)으로 전체 무역적자의 27%에 달해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강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경기호황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심화된 것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 행정부처, 유관단체 등은 중국의 환율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및 다양한 시장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유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미국의 변화하는 대중 통상정책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의회, 초강력 법안 입법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괄 27.5%의 관세 부과 법안 발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하는 등 미 의회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가 매우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지적재산권이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이익단체인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월 15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을 계속해서 USTR의 스페셜 301조 우선감시대상국에 등재시켜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4월 11일의 미-중 통상합동회의(JCCT) 개최 이후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국*참고으로 분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서한을 보낸 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제 미국의 대외통상압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STR도 금년 2월 미-중간의 과거 통상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미-중 통상관계(U.S.-China Trade Relations)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고 2006년을 미-중간 새로운 통상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USTR은 특히 향후 지적 재산권 보호,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철폐, 환율 조작 근절 등을 위하여 미 통상법 집행을 강화하고, 중국 시장 내에 추가적인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강화된 대중 통상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와 USTR 등의 강경책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4월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표명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KOTRA는 “이러한 USTR의 정책 변화는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한 미 의회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맥락에서 나타난 것임을 주지할 때,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의 전환은 우리나라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경제교류는 수출과 투자의 동행성이 강하여,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은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중간재 및 부품 수출 감소와 중국현지 투자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12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대미 무역 흑자 폭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기업 경영이 단순 수출 중심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글로벌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어, 특정 국가간의 통상 마찰이 확대될 경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화 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제3국 통상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체적이고 일원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중국을 해외 우회수출을 위한 단순 가공기지로 활용하는 데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제3국 수출 시장 공략의 비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리가 절실하며, 해외 소싱 포트폴리오를 여타 신흥경제성장국 등으로 다변화하여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