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무역적자 60% 기술경쟁력 열위때문”

1990년대 이후 일본과의 제조업 무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따른 무역적자 비중이 6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3일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일 무역에서 우리의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은데도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더 적은 것은 기술경쟁력 자체가 일본보다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무역에서 기술경쟁력 열위에 기초한 무역적자는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부품소재 산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따른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의 무역적자 비중은 2004년에 각각 10.6%와 20.0%, 12.8%에 달해 제조업 전체 무역적자 비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대 중국 무역의 경우 대일 무역과는 대조적으로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각 30~4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과 정밀기기는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2004년에 19.3%와 4.6%에 달했고 일반기계와 자동차는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9.5%와 5.6%를 기록했다. 반면 섬유.의류는 가격경쟁력 열위에 따른 무역적자 비중이 5.3%였다.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에서 기술경쟁력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 비중은 컴퓨터.사무기기가 7.3%, 정보통신.방송기기가 12.3%, 선박이 6.7%로 높았으나 자동차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무역흑자 비중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산업의 기술경쟁력 우위에 따른 무역흑자 비중이 12.6%와 10.1%에 달했다.

연구원은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 비해 취약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에 빠질 우려가 있어 경쟁력 패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산비 비교우위보다는 기술 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