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 분야에 10년간 3조3423억 투입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해양과학기술(MT)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국가주도의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과학기술(MT) 발전을 위해 MT 연구개발(R&D) 분야에 오는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3000～4000억원씩 총 3조3423억원이 47개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집중 투자된다.

이러한 투자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면 2010년까지 우리나라 MT 수준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올라가고 현재 7년 정도인 기술격차가 3년 이내로 좁혀진다. 또 2015년까지 새로운 해양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오 장관은 이번 MT 로드맵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MT 개발계획에 포함된 총 71개 과제를 통합하고 재분류해 블루스타과제 7개, 우선추진중점과제 21개, 개발대상과제 19개 등 총 47개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특히 “향후 상용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할 7개의 과제를 블루스타과제로 분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의 30% 정도인 총 9825억으로 초기 5년간은 5550억을 집중투자 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자사업 규모와 추진시기를 연동해 과제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블루스타 과제로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등을 위한 ‘U-기반 해양물류 스마트시스템 개발’ ▲친환경 해상공간 창출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천해역 해상산업기지 조성기술 개발’ ▲국가적 청정재생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파력에너지 복합이용 실용화 기술개발’ ▲해양식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품종개발’ ▲태풍, 해일 등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해양기인 자연재해 예측 및 대응시스템 기술’ ▲해양오염 등을 최소하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U-기반 통합관리기술’ ▲적조발생에 따른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태친화 적조제어 및 발생예측 기술’ 등으로 분류했다.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 오 장관은 “개별과제의 성격에 따라 민자유치와 정부재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며 “7개 블루스타과제와 21개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민자유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해 재정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 같은 과제들의 사업규모 및 추진시기를 포함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동물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최근 해양환경 악화와 수입자유화로 인해 어류질병 발생율이 증가해 양식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수산둥물의 질병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질병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 등 종합적인 질병예방 기술개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 수산동물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동물의 격리와 수산동물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정질병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수산동물, 사료, 물 등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수산동물질병 감염여부를 검역하도록 했다.

해양부는 이법이 제정되면 수산동물의 이동제한, 격리 및 살처분 등을 통해 질병확산을 막고 수산용 약품사용제한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해 양식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