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교통.물류망 확충 비효율 투성”

국가 기간 교통망이나 물류망 확충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4년말 건설교통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간 교통시설 투자 효율성과 물류거점 시설확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2004년3월 간선 철도망 확충으로 대량 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며 철도 화물수요를 실제보다 높게 추정해 철도화물 수송비중 확대에 따른 물류비 절감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거점시설 확충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건교부와 철도공사, 대구시 등이 대구시 일원 12km 이내에 3개의 물류거점 시설을 건설하다가 화물수요 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건교부의 '교통시설 투자계획(2000∼2004년)'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경제성이 있는 사업대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추진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교부 장관에게 교통.물류망 건설 추진시 적정한 교통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과 형평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