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섬유협정 강경입장 재확인

USTR "세이프가드 포기할 수 없다"


Rob Portman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중국과 의류 및 섬유에 대한 포괄적인 협정을 맺기를 원한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게 불리한 협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입이 급등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2001년말 WTO에 가입할 당시 합의한 가입동의서(Accession Agreement)에 명기된 대로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입이 급등해서 미국 시장을 파괴하거나 파괴할 위협이 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 미국은 당연히 세이프가드 발동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Portman대표는 "나는 중국과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 협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인 섬유협정이 맺어지면 무엇보다도 중국산 의류와 섬유 수입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수입상, 소매상, 국내 생산업체들이 섬유협정에 근거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부시행정부는 9회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19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수입을 규제했다. 아울러 세이프가드는 2008년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일 4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결정이 내릴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중국의 수출업체뿐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체와 심지어 생산업체에도 많은 부담을 줬다. 특히 미국의 섬유생산업체들은 세이프가드 청원을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입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파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아울러 미국 수입업체들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수입제한량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수입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생산을 앞당겨야 하고 이에 따라 운송, 선적 등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수입금지 조치가 임박하면 선박이 아닌 항공편으로 제품을 실어와야 하기에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 수입금지 조치 이후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언제 통관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설사 통관이 되어도 시즌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의 생산업체들은 생산을 당겨야 하고 아울러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쿼터비(Quota Charge)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승하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미국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에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맺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