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中섬유협정 세이프가드와 다를 것 없어”

불확실성 제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의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다음주 화요일(30일)과 수요일(31일) 베이징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런 일정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25일)부터 베이징에서 EU와 중국이 지난 6월에 합의한 포괄적인 섬유협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서두르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지난 6월 EU와 체결한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성공 케이스로 자칭하고 미국과도 이와 유사한 섬유협정을 체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해 부시행정부는 지난 8월 1일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결정을 8월 31일로 연기하고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섬유산업계와 수입업계가 모두 세이프가드 시스템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만들어 장기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함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중국이 제시한 포괄적인 섬유협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체결된 EU와 중국간의 섬유협정은 10개 카테고리에 대해 2007년까지 쿼터를 부여하되 매년 8%에서 12.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돼 있으나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현재 많은 품목에 대해 쿼터가 소진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약 9억7800만달러어치의 제품이 유럽 항구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사정에 정통한 EU Trade Commissioner인 Peter Mandelson씨는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섬유생산업계와 수입업계는 미국에서의 상황처럼 중국산 섬유와 의류 수입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판자들은 포괄적인 섬유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수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한다면 세이프가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U와 중국은 내년 수입제한량 중 일부를 마치 쿼터의 조상(Carry-Over)처럼 올해 미리 사용하는 방안에서부터 쿼터를 늘리는 방안까지 모두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Mendelson씨는 최근 EU 국가들로부터 스웨터에 대한 2005년 쿼터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지지를 이끌어 냈다. 특히 EuroCommerce의 Senior Advisor인 Ralph Kamhoener씨는 쿼터를 올리면 생산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준다고 전제하면서 쿼터를 늘리면 소비자와 수입상, 소매상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일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면 2배 이상의 가격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EU와 중국의 섬유협정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다음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