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기업 65% “중국 환경규제 잘 모른다”

정보·전문인력·재정 부족이 최대 걸림돌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가 EU수준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 중국 수출기업 3개사 중 2개사는 규제에 대한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업종의 대중국 수출 상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0%의 기업들(대기업 51.5%, 중소기업 69.0%)이 중국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보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재정적 여력 부족 등이 향후 대 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친환경 원자재 활용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꼽았으며 그밖에 환경마크, ISO 등 인증 획득, 생산공정 개선 및 도입, 모기업과의 협력 대응, 전문인력 보강, 거래선 다양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가 현실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들은 인증, 모기업 협력, 인력 보강등과 같이 간접적인 방안보다는 원자재 대체, 친환경 제품개발과 같이 규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무역환경 정보네트워크) 및 중소기업 진단·지도사어에 대해선 10개사 중 1개사만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홍보 및 내실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모두 정보제공을 지적해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관련 법규의 세부내용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고 있었으며 대응방법론과 정부의 지원제도, 기업체 대응사례 등의 정보도 시급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제공외에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 마련, 대응시스템 구축, 설비 투자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교육·홍보 등을 시급한 대응과제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2순위로 꼽은 반면, 대기업은 종합대책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2, 3순위로 지목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액의 60%이상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연계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배포등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