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세안 FTA로 우리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수출유망 품목, 타격 예상품목의 선별 조기 관세인하 필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지난 20일 부터 정식 개시되는 중-아세안 관세인하로 우리의 대중국·아세안 수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FTA로 우리 수출은 전기전자, 철강금속,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일부 자동차 등 대부분 주종 품목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중국과 아세안은 FTA 상품양허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2010년까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구 17억명, GDP 2조달러, 무역액 1.2조달러의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됐다.

한국은 2003년 현재 중국 및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각각 6.8~10.4%의 시장을, 체결 당사자인 중국과 아세안은 서로의 시장에서 11.1~12.1%를 각각 점하고 있다.

중-아세안간 FTA의 상품양허는 크게 ▲농산물에 대한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공산품에 대한 일반분야(Normal Track) 개방 ▲공산품 민감분야 (Sensitive Track) 개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국별·품목별 관세율 인하 상황에서는 한국산 공산품은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에서 한국산 공산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간의 무관세 비중은 2010년까지 평균 89.5%로 90% 내외까지 상승하게 된다.

중-아세안 FTA의 관세인하가 일단락되는 오는 2010년이 되면 우리 수출품은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 각각 경쟁상대인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에 비해 관세율 적용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된다.

먼저 중국 시장에서는 대중수출의 21.1%(금액기준)이 ASEAN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10%p 이상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고서 수출하게 된다. 특히, 품목별로는 석유화학·플라스틱 제품과 섬유·신발, 전기전자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ASEAN 시장에 있어서도, 대태국 수출의 22.2%, 대말레이시아 수출의 14.9%, 대인도네시아 수출의 8.5%가 각각 중국기업과의 경쟁시 역시 10%p 이상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는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등 우리의 주종품목에서 중국기업에 비해 크게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기전자, 철강금속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다. 특히, 자동차 부분품, 알루미늄판 등 관세율이 20%를 훨씬 초과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20%로 인하됨으로써 관세인하에 따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이 당장 나타나게 된다.

한편, 평균 관세인하 폭(-13.6%p)이 상대적으로 큰 태국시장에서는 전기전자를 비롯한 기계, 자동차, 철강금속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ASEAN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는 동 협상 추진에 있어, 우리 측의 대ASEAN 수출유망 품목의 조기 관세인하 실현과 함께, 금번 중-ASEAN 상품양허로 인해 우리 수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