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전격발표의 의미

우리나라 항만노무 운영체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항만의 노무공급체제가 항만근로자를 하역업체가 직접 고용·운영하는 상용화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선점하기 위해선 물류거점인 항만운영의 선진화, 효율화가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선 항만노무체계의 상용화가 선결과제였다. 당면과제인 항만노무자 공급체제의 대변신이 가능케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대회의실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우리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화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부산과 인천항에서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발표돼 해운항만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근로자 중 절반 수준인 약 1만1천명 정도를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항만하역업체의 자율적인 부두운영이 곤란했을 뿐더러 기계화 장비를 도입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다.

또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불거지면서 항만이용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항만노무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항만 중 여건이 성숙된 항만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은 올해안에 도입을 완료키로 했으며 그 대상은 항운노조 업무영역 중 항만분야 근로자에 국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만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항운노조측이 주장하는 상용화시 받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용화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과 현행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내놓았다. 노·사·정이 이 문제 합의 도출을 위해 무척이나 고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상용화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돼 온 항만노무체제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우리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하역투입 인력의 감소로 물류비가 절감돼 항만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상용화제로의 전환은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가는 큰 물꼬를 터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