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항 노무체계 내년부터 전면상용화...6일 협약안 체결식

6일 노사정 협약, 나머지 항만은 공동관리제 도입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던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분야 노무공급권이 내년부터 하역회사로 넘어간다.

이는 항만의 하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상시고용(상용화)하는 것으로 부산과 인천 항운노조의 항만분야 노무공급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전국항운노조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혁 노.사.정 협약안'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인천 항운노조 대표와 지역항만물류협회 대표도 참석한다.

'노.사.정 협약안'은 부산과 인천지역 항만분야 노무공급권을 하역회사에 넘겨주고 나머지 지역의 항만 노무공급은 조합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노.사.정 공동관리체제 형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항운노조연맹는 조직보호차원에서 해양부가 추진중인 노무공급체계 혁신방안을 일단 수용할 태세다.

인천항운노조가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협약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고 부산항운노조도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이소 위원장이 3일 '노.사.정 협약안'에 대해 '옥중결재'를 했다.

부산항운노조는 '노.사.정 협약안'이 체결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협약안이 체결되면 부두에서 근무하는 기존의 항운노조원들은 개별 하역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해양부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명예퇴직 신청자를 제외하고 전원 재고용하고 임금도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의 과잉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향후 몇년간 신규인력 채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협약안 대로 시행되면 부산항의 경우 TOC(부두운영회사)부두인 중앙.3.4부두는 개별회사가 기존의 노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1.2부두와 감천부두 등 공용부두는 하역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력관리회사를 설립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그러나 항운노조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철도와 농수산, 육상운송 등 비항만분야의 노무공급권은 일단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노무공급의 개혁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될 산이 많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사간에 입장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협상을 벌여 내년 초 우선 부산과 인천의 항만분야부터 전면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