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RFID 활용한 교통정보 시스템 개발 착수 예정

사생활 침해우려 ‘보호지침’ 통해 종식


건설교통부는 RFID 태그를 차량에 부착, 전국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소통 등 기초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금년 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사업은 건교부가 지난 2003년부터 국민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교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된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이번에 연구될 교통정보 수집용 RFID 기술은 도로 교통분야에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것이다.

2006년에 67억들여 시범사업 실시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통정보 수집·활용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05년에는 총 6.4억원(국고 4.8억원, 민간 1.6억원)을 투입해 차량 부착용 RFID 태그, 리더기 및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2005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총 66.94억원(국고 50.2억원, 민간 16.74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의 완벽한 보호’를 위해 OECD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사전 동의, 투명성, 3자 공유제한, 회피가능)을 적용하여 2가지의 차량 부착용 RFID 태그(Green, Yellow)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중 개인소유 차량에 부착될 그린 태그(차종만 식별)는 무작위 차량ID번호(Random Number)를 부여하여 개인정보(차주, 자동차번호 등)와 차량ID간의 연결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반면, 옐로우 태그는 사업자와 차주의 동의 하에 주로 사업용 자동차(버스, 화물 등 영업용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차종 외 차량번호, 차적 정보, 주행속도, 운행위치, 운행경로 파악을 통하여 물류효율화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RFID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이 개발되면 기존 차량검지기(루프, 영상검지기 등)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방법에 비해 장비 및 설치공사비 등 시설 구축비와 유지관리비가 현저히 절감되고,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도로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로소통 원활, 교통 분산, 물류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되는 2005년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시행계획」에서는 ‘RFID를 이용한 혁신적인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항공데이터 통신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한 신규과제 4개와 ‘도시형 연료전지 궤도차량 시스템 개발’, ‘항공용 위성항법 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등 계속과제 15개에 총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