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항운노조 비리 관련 대국민 사과

인사채용.회계감사 제도 개혁으로 재발방지
노무공급권 정부와 대화해 혁신방안 모색


항운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28일 최근 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항운노조를 와해시키거나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노.정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항운회관에서 이용득 위원장과 전국항운노련 최봉홍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삼고 활동해야하는 노조간부들이 채용 등 운영상의 비리에 개입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위"라며 "조직을 혁신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논의기구를 구성해 개선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노조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노조를 배제한 채 인위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노총은 "노무공급권은 항만하역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고 이번 사건은 운영상의 비리"라고 규정한 뒤 "이를 빌미로 항운노조의 와해를 기도하거나 노조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자칫하다간 국가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항만이 멈춰 설 수도 있다는 노조의 충정어린 외침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항운노조는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만하역 혁신방안을 모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전문>

항운노조의 현 상황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국민여러분,

현재 항운노조의 비리에 노조간부가 깊숙이 연루되어 일부가 구속되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삼고 활동해야 하는 노조간부들이 채용 등 운영상의 비리에 개입한 것은 추호의 변명의 여지도 없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항운노조는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통감하는 동시에 조직의 모든 것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국민여러분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한 방도로,

첫째, 이번 사건의 주요 시발점이 됐던 항운노조의 인사채용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채용방법을 비롯한 제반 항만하역사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노조운영의 투명성의 제1원칙은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회계상의 비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외부 전문기구 등을 통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겠습니다.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노조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고인 물은 부패한다는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같은 항운노조의 충정과 혁신의 몸부림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선 국민여러분의 따끔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항운노조는 감히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항운노조는 노무공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하역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운영상의 비리입니다.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 있다는 사실이 비리를 유발한다는 기계적 해석은 과대포장된 것입니다.

노조는 검찰수사에 대해 전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빌미로 항만하역노동자의 작업권,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상용화 추진, 클로즈드숍 폐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항운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노조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항만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 권리인 근로기준법은 물론 제반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묵묵히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항운노조 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현장의 항만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권이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오판으로 항만노동자들이 동요한다면 항만물류산업은 국가를 초월하여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항운노동자들이 헌신하고 있는 항만산업은 우리나라 물류의 대동맥입니다. 따라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또한 대단히 신중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현재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인위적 재편을 시도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산업과 국민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자칫하다간 국가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항만이 멈춰 설수도 있다는 노조의 충정어린 외침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운노동조합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만하역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시금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책임감 있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