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관한 국제규제 동향이 거세진다!

2000년대 들어 각국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사업장 중심에서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 환경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환경정책 동향에 따라 폐차 처리지침(ElV), 폐가전 처리지침(WEEE),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의 시행과 제품통합정책(IPP)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제품과 관련한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국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제 동향 파악과 즉각적인 대응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제 환경규제에 따라 모든 기업은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 및 리싸이클링 비용 추가 등으로 제품의 시장 가격에 3~15% 원가 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환경기술 수준 및 표준이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환경규제 중 대표적인 규정은 WEEE, RoHS, ELV, REACH 등이 있다.


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onic Equipment)

▲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재사용 의무화 및 적정처리 기준 제시
▲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기인한 폐기물의 발생 저감
▲전기·전자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과 개선

RoHS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폐기에 의한 환경 및 건강 위해성 최소화
▲일부 제품(형광램프의 수은, 브라운관 유리의 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며 매4년마다 이를 재검토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는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 강화, EU 화학시장의 효율성 유지, 신물질 개발 촉진 및 화학산업의 경쟁자극 등을 목적으로 함
▲REACH 하에서는 업체가 물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며, EU 역내 제조 및 수입 업체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에 표시시스템 도입, 제품의 전과정 또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정보 구축, 대체물질기술 도입 및 유해화학물질의 무배출 실시


ElV
(End-of-Life Vehicles Treatment)
▲차량 폐기물 발생저감을 위해 폐차의 적정처리 기준 제시 및 폐차의 재사용·회수·재활용 의무화
▲폐차처리 및 수거시스템 구축
▲부품 등에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함유금지
▲폐차의 회수·재활용 및 재활용률 강화, 회수·재사용성 및 재활용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