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에서 항만 비중 계속 감소

항만시설 확보율 79%, 신항만사업 23% 저조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에서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박승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결산심사에서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SOC 투자에서 항만투자의 비중이 70년대 27.1%, 80년대 15.5%, 90년대 10.9%, 2000년대 6.8%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투자비중에서 도로(48~52%)와 철도(21~28%)는 비교적 높은 반면 공항(5~9%)과 항만(6~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항만투자비중이 줄어들면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79%(컨테이너 항만 확보율 74.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부족한 항만시설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 평택항 등 7대 신항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3년 말 현재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2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전국 컨테이너 항만의 하역능력에 비해 처리실적은 135%였다.

특히 부산항은 598만TEU의 하역능력에 처리실적은 2003년 기준으로 1천37만TEU로 항만시설이 절대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가항만을 개발하는 항만개발사업은 2003년 예산 1조4천488억중 180억원이 불용처리되면서 집행률이 87.2%에 그쳤다.

이는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 97.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의원은 "한정된 국가재정 형편상 재정 지원 확대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대비 효과성이 가장 높은 항만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