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만업계의 노사정 평화 주도 의미

해운항만업계가 노·사간 평화의 물꼬를 텄다. 경기의 장기침체하에 기업 경영의 활성화가 긴요한 상황속에서 특히 노사간 안정과 협력관계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있어 절실한 당면과제였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노사간의 불협화음은 우리 경제의 비전에 항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노사간 나아가 노사정간의 평화관계 재정립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노사 평화정착의 물결이 항만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 해양수산부 노사정이 발표한 노사정 항만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은 동북아 중심항만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핵정국으로 비롯된 정치, 사회적 극한대립과 17대 총선을 앞둔 정국 불안정 및 내수부진, 투자감소와 고용축소 등 현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사 안정 분위기가 절실한 것이 현 시점이다. 금년 춘투의 최대이슈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투자축소, 기업공동화 등에 대한 인식 및 해결방식에 재계와 노동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금인상률에 관한 양측의 차이가 커 올 임금협상이 어느해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항만 노사간에는 항만물류협회와 항운노조의 노사간 임금협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항만하역요금을 조기에 타결, 시행함으로써 항만내 노사안정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금년도 항운노조 임금협상을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4.5%에 준해 각 항만별로 내달중에 완료토록 합의함으로써 타산업에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전 산업분야가 조기에 노사협상을 마무리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사정 항만평화선언을 타 산업현장에 확산시킨다는 점에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항만평화가 사회 전체의 안정분위기를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에 가장 중요한 항만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무역의존적 경제구조로서 국가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무역의존도가 66%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므로 항만에서 분규가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로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1일 약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영국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영국은 항운노조의 잦은 파업 및 노사분쟁으로 주요 항만에 대형 모선이 기항을 기피하고 피더선만 운항하게 돼 항만이 쇠퇴했었다. 영국 항만이 유럽 허브항 경쟁에서 낙오되고 대륙에 위치한 로테르담항이나 앤트워프항, 함부르크항이 허브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항만에서 안정적 노사관계가 필수적이다.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으로 외국의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항만산업평화 구축을 천명한 것으로 외국의 대형선사 기항 및 항만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이 기대된다.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노사간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