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물꼬 - 화물운송자 여러분, 이제 '제 값 받고' 일합시다

화물운송자 여러분,이제 ‘제 값 받고’ 일합시다
건설교통부, ‘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글·조수현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화물운임을 적정 수준으로 형성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후 지난 3월 1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건교부는 그간 있었던 경유가 인상 등 운송원가의 상승 원인에도 운송업체가 영세한 데다 화물운송료 인상이 지입제 위주인 운송업계 구조상 운임인상이 쉽지 않았기에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경유가격이 리터당 376원에서 832원으로 121% 상승했으나 화물운임은 소폭상승 내지는 제자리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협의회의 목적은 화주·운송단체 대표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을 통해 적정 운송료 형성을 유도하고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협의회는 총 16인으로 구성되서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산자부·노동부·건교부의 국장급 공무원, 무역협회·양회협회·삼성전자로지스텍·포스코·대한통운 담당이사, 화물운송연합회장·주선연합회장, 차주단체 대표,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의장, 교통개발연구원 담당실장을 그 위원으로 한다. 각 소속별로 1인씩으로 하되, 건교부와 차주단체 대표는 각 2인을 위원으로 하도록 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화주 및 운송업체 등에 적정한 화물운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다단계 거래 근절과 장기어음지급, 과다주선료 징수 등 불법·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덧붙여 각 시·도별로는 ‘화물운송협의회’를 별도로 3월말부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별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담당하며, 국지적 화물집단 운송분쟁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별사업장에서 화물운송료 분쟁 발생시 지원함을 주된 임무로 한다. 각 시·도별 위원에는 관내 화주대표(컨테이너, 철강, BCT 등), 시·도 화물운송연합회장·주선연합회장·화물차주 대표, 운송업체 대표, 학계전문가, 경찰·노동·해양관서 공무원들이 선임된다.
앞으로도 건교부와 각 시·도는 필요할 때마다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적정 화물운임이 형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