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투자 급증..산업공동화 위험

(서울=연합뉴스) 최근 중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나라가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을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충영 대외경제연구원장은 19일 오전에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 분야회의에서 최근 대(對) 중국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성장 동력 산업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나라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 증가율은 2000년 16.9%에서 2001년 11.8%, 2002년 26.4%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올 들어 9월까지는 57.8%로 치솟았다.
또 90년대 중반까지는 신변 잡화, 섬유,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업종이 주를 이뤘으나 2000∼2002년에는 우리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전자.정보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기술집약형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8%까지 올라섰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에 따라 산업 공동화 문제를 피하려면 우리 나라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맡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중국에 맡기는 내용의 대(對) 중국 산업 분업 모델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대만은 디자인, 특허 등 하이테크 기지화와 마케팅, 금융, 브랜드 등 동아시아 비지니스 허브를 추구하며 조립.아웃소싱 등 저부가가치 산업은 중국에 맡긴다는 내용의 `미소곡선'이라는 발전 모델을 이미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관계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도 다시 모색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對中 교역은 지난 1992∼2002년 사이에 연 평균 20.5%가 늘어나 한국의 전체 대외 무역 증가율(7.1%)에 비해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중국은 올 들어 미국마저 제치고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또 중국에 맞서 우리 나라도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경제특구 건설,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 촉진, 동북아 중심지 도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해외 첨단기술 인재 유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조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민간 자문위원 6명,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