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관건은 노사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노사문제 해결, 법규개정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달려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과 동북아경제협력센터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경제중심-주요부문 로드맵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은 경제자유구역의 성패가 외국기업과 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항, 항만, 정보기술(IT)인프라 등 하드웨어 구축은 기본이며 노사문제, 법률적 제약, 언어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주변 국가의 주요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구축 뿐만 아니라 각종 임대료, 사용료를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자유구역 안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사문제 해결 등 소프트웨어적이고 사회적인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이 밖에 180조원 이상 필요한 민자.외자 유치 문제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계획의 일관성, 지속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속도를 높여 적기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을 위한 주택공급, 외국인 학교, 의료시설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현행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온 논설위원도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파견근로제 확대방침 등이 알려지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고용, 세제 등에서의 외국인 우대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예상되지만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노사문제 해결 등에서의 법치주의 원칙 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시측이 정부쪽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