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부과 정당성, 원가 투명성 촉구”

아시아하주, 선사 운임·부대비 인상에 공동 대응키로


아시아하주들이 현안 이슈에 대한 공동전략 모색을 위한 하주 대화협의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제운송산업의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고 각국 하협간 단합된 공조노력을 위해 국제적인 포럼의 설립을 지지했다.
지난 10월 19~21까지 3일간 중국하주협회(China Shippers' Association) 주최로 북경에서 열린 제 26차 아시아하협연합회(FASC) 총회에서 한국하협을 포함한 13개국하주협의회 총 85명의 참가자들이 선사 동맹·협의협정의 운임, 부대비 인상에 공동 대응키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FASC는 “현행의 정기선해운제도는 하주에게 불합리하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독금법 면제관행을 폐지시키기 위해 아시아 하협의 공동연대와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주요 정기선항로 선사측 담합에 의한 일방적인 고율의 운임인상 관행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FASC는 해운동맹에 의해 90년도부터 도입돼온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정기선 동맹협약(UN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의 할증료에 대한 원칙(임시적 요율)을 위반한 것이라며 THC 부과의 정당성, 원가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모든 참가국 하협대표들은 동맹측이 THC를 철폐하도록 공동 노력을 전개키로 하는 한편 지난해 초부터 중국하주협회가 중국 THC에 대해 강력한 반대캠페인을 전개해 온데 대해 국제적 지지를 보냈다.
한편, 9.11테러 이후 테러행위 방지를 위한 선박과 화물에 대한 국제적인 보안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한 FASC는 원칙적으로 정부 및 산업계에 의한 보안 강화조치는 지지하지만 비용부담은 공급망(Supply Chain)상에서 하주, 물류 서비스 공급자, 터미널운영자 등 관련 주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선사가 하주들과 협의없이 할증료를 통해 비용을 하주측에 전가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ASC는 국제항공운수협회(IATA)의 결의안 제 502호의 시행추진에 대해 IATA가 저밀도화물(첨단제품, 섬유 등)을 대상으로 편법 운임인상을 계획하는 것이라며 적법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 각국별로 시행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러한 하주측의 강력한 반대로 IATA 10월 1일부 시행추진은 유보된 상태다.
FASC는 목재포장재를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와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수출입화물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제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무역당사자 및 각국 정부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간 적용 유예기간 설정을 촉구했다. 2002년 3월 FAO/IPPC 사무국에서는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s)No.15.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채택, 각 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증명시스템 및 수입검역 절차를 갖추도록 요청했다. 한국정부도 국제 기준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마련, 관련 기관 및 협회, 업계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행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