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영 획기적 개선 시급하다 ]

해양수산부가 태동하고 부터 국민들의 해양산업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해운, 항만, 수산, 그리고 물류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가
전향적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그간 낙후돼 있고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 뒤안길에 머물러야 했던
해운항만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물류의 거점이라고 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인한 화물유통
의 흐름이 말 그대로 물 흐르듯 하지 못하고 동맥경화증 환자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화물유통부문의 실상이다.
몇년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하고 물류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나선 우리
정부이지만 아직도 항만시설의 부족과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으로 부산, 인천
, 울산등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주요항만의 체선
율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산항의 경우 금년 상반기 체선율이 8.3%로 지난 94년 5.0%에 비해선 체
증현상이 더욱 증가한 셈이고 작년 8.8%보다는 다소 완화된 셈이다. 인천항
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상반기중 체선율은 36.7%. 이는 94년 28.6%
에 비해선 매우 높은 숫자이고 작년 26.8%에 비해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울산항은 금년 상반기중 체선율이 극심했던 94년, 95년에 비해서도 높
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직접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같이 주요항만의 체선율이 개선되지 않자 각 항만마다 컨테이너화물처리
비상대책, 적체완화를 위한 각종 비상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앞으로 그 결과
가 주목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 시행만이 이같은 고질적인 체증현상을 해소할 수 있
는 것이다.
항만에서의 체선현상은 항만시설의 낙후, 시설부족, 항만운영의 비효율성등
여러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항만투자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
이며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두지정회사제 도입등 항만운
영의 민영화가 화급하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분야의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이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물류망과 무역망을 이원화하여 해운항
만등 물류업계에 업무상, 자금상 부담만 안겨주는 시책을 재고하고 물류정
보통신망과 무역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이
용자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지난 16일 정통부에서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통신망 연계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시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