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항' 문제 법적해결 시사

(창원=연합뉴스) 경남 진해와 부산 가덕도 일원에서 건설중인 신항만의 명칭 등을 놓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법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신항명칭을 놓고 부산시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정부의 조정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데다 향후 신항 행정구역획정 과정에서 더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는 1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항 명칭은 부산.진해항이 합리적이며 '진해'가 명칭에 포함돼야 항만위원회 경남인사 참여도 의미가 있다"며 "명칭문제는 향후 행정구역 획정과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부산시와 합의되지 않으면 송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사는 이어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말까지 신항명칭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실무회의를 통한 중재에 나섰으나 부산시 불참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부산시가 광역시의 위력을 이용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또 이상균 농수산국장은 "도는 당초 신항명칭을 별도의 무역항인 진해항으로 주장했으나 항계 등 항만법상 규정을 고려해 부산항의 서브항 혹은 브랜치항 지위인 부산.진해항으로 물러섰으며 해수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매립에 의해 조성될 신항 행정구역획정 문제에 대해 도는 육지부 연속주의, 부산시는 도시계획선에 근거해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무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도 "양 시.도간 실무진 사이엔 이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에서 서로 아전인수격인 주장을 펴고 있고 부산시도 법적으로 불리하진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항만 명칭과 매립지 지분 문제로 중앙분쟁조정위 조정 신청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마찰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0년 9월 제기된 이 심판청구에 대해 이달중 결론을 낼 것으로 당초 알려졌고 해수부도 시.도간 해상경계획정과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문제 해결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나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권한의 소재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국가 및 지자체 기능 마비 방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해 여는 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