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규제 123개국중 90위

경제자유도는 7.1점 공동 26위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지난 2001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세계 123개국 가운데 26위 수준이지만 금융, 노동, 기업 등에 대한 규제정도를 나타내는 시장규제는 90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와 미국 캐이토연구소가 공동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지수는 7.1점으로 지난 2000년의 7.0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면서 무역과 교환의 자유가 높은데다 시장의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1970년 6.1점, 80년 5.8점, 90년 6.2점, 2000년 7.0점으로 지난 30년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위는 지난 70년 30위, 80년 30위, 90년 34위, 2000년 36위에서 2001년 26위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공동 26위인 국가가 일본, 대만 등을 포함, 9개나 달해 순위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한국은 통화의 안정성(9.5점, 23위)과 정부규모(7.3점, 24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장규제 분야는 5.2점으로 123개국중 90위를 차지, 금융.노동.기업분야의 규제가 외국에 비해 심해 경제자유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재산권보호(6.4점, 43위), 무역의 자유(7.3점, 49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홍콩(8.6점)으로 지난 70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8.5점), 미국(8.3점), 뉴질랜드(8.2점), 영국(8.2점), 아일랜드(8.0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