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국민불편 최소화' 이유

민노총, 내일 시한부 연대파업 강행키로

(서울=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가 1일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최악의 '출근대란'과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철도파업 사태는 발생 나흘만에 해결됐다.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며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오늘 오후 8시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외에 파업 철회 배경으로 평조합원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더 이상 지켜볼수 없는데다 국회에 제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개혁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파업명분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 과정에서 파업 강행을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소동을 벌이면서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경주, 기관차지부 등 전국 5개 본부별로 총회를 갖고 파업 철회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 철회의견이 전체 투표참가자 4천70명중 65.2%인 2천65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가한 부산과 경주, 기관차지부 조합원 728명은 파업 찬반의사를 노조 집행부에 위임한 만큼 파업 철회쪽으로 분류했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다.
반면 '파업을 계속 강행하자'는 쪽에 표를 던진 노조원은 982명으로 24.1%에 불과했다. 지도부를 불신임하자는 조합원은 101명(2.5%)이었고 기권한 노조원은 332명(8.2%)이었다.
지방본부 가운데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서울본부의 경우 파업 강행의견이 599표로 파업철회(570표)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결정은 지난달 30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구조개혁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명분이 약해진데다 정부의 중징계 방침으로 노조원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분위기가 급선회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파업참가자의 업무복귀율이 68.8%로 절반을 크게 넘어섰고,기관사의 경우 4천650명 가운데 77.8%인 3천321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방침대로 적극가담자를 포함 최종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위반한 미복귀 노조원 630명을 직위해제하고 이중 1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 가담자와 관련해 노조집행부 등 적극가담자는 사법 조치하며 최종 복귀명령 불응자 역시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철도파업이 철회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유보된 철도개혁의 핵심법안인 철도공사화법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경우 수도권 전철을 비롯한 여객역차는 2일 오전, 화물열차는 2일 오후부터 각각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노 대통령이 '철도사태가 잘 해결될 것 같다'라고 발언한데다 철도노조와 상부조직인 민주노총 집행부가 회의를 열어 파업철회여부를 놓고 논의하면서 늦어도 이날중 파업이 철회될 것으로 예견됐다.
한편 상부조직인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2일 오후 1시부터 100여개 사업장 10만명이 참여하는 시한부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연대파업을 통해 ▲주 40시간제 즉각 실시 ▲근골격계 질환 대책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연대파업 당일 오후 서울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5개 도시에서 '연대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6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