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 개발 재정전환 불가피

상하부시설 일괄 재정투자 또는 부분민자로 내년 착공예산 확보


정부는 주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 허브항 확충사업으로서 부산신항의 개발과 광양항 확충사업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8%, 환적화물은 10.6%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8%씩 증가했다.
오는 2011년 전체 2천9백67만TEU중 부산항 1천4백4만TEU(47%), 광양항 9백32만TEU(31%), 인천ㆍ울산항 등 6백31만TEU(22%)를 처리할 계획이다. 작년도 전국 1천1백75만TEU중 부산항이 9백33만TEU로 80%를 차지했다.
부산신항은 대형 컨테이너선 30척이 동시 접안하고 컨테이너 연간 8백4만TEU를 처리하게 된다. 전체공정을 보면 2002년까지 15.2%, 2003년 투자 4.9%를 나타내고 있고 2003년 투자액은 4천4백80억원이다.
한편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는 당초 기본계획(96년) 수립시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돼 있었다. 부산신항만(주)에서도 일괄해 민자추진계획이었으나 2000년 실시협약 변경시 민자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민자 시행시 2011년까지 시설확보 어려워

상해항 등 동북아 주변항만과의 경쟁에서 실기하지 않고 동북아 중심항만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1단계 민자사업과 병행해 2단계사업의 동시 추진ㅇ로 시설 조기확보가 관건이나 민자로 시행시 착공까지의 소요기간(4~5년)으로 2011년까지 시설확보가 불가하다.
남컨테이너부두 건설에 재정을 투입, 연차적으로 거설(2008년 3선석, 2009, 2010년 각 4선석 완공, 소요사업비 1조7400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지난 2001년 3월 26일 장관방침을 득한 후 예산당국과 협의를 추진했다. 2001년 12월 국회 계수조정소위에서 2002년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했으나 공사착공은 ‘민자사업 추진상황과 물동량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여 반영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이 시행중이다.
기획예산처와 상ㆍ하부시설 일괄재정투자 또는 부분민자(포장, 장비 등 상부시설만 민자유치로 운영업체 조기선정) 방안으로 내년 착공소요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협의중이다.
부산신항의 연차별 선석확보 계획을 보면 북 컨테이너 9선석(민자)은 2001년에 착공해 2005년 3선석, 2006년 3선석, 2008년 3선석을 완공할 계획이다.
다목적부두 1선석은 작년에 착공해 오는 2007년 완공했다. 북컨테이너 4선석(공단)은 내년에 착공해 200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남 컨테이너부두 11선석(정부)은 내년에 착공해 2008년 3선석, 2009년과 2010년 각 4선석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