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1.9%, 물류대란 타결방식 불만

3명중 2명은 해상운송대란 가능성 점

(서울=연합뉴스) 물류업종 전문가 5명중 2명은 물류대란을 타개하기 위한 노.정간의 협상타결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원칙 대응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전문가 10명중 7명은 육상이 아닌 해상운송 분야에서도 비슷한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해상운송대란 때는 이번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점쳐 사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물류업종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최근 물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영향' 조사에 따르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41.9%로 `만족스럽다'는 의견(38.8%) 보다 약간 많았다.
이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유세 인상분 전액보전(50.0%) ▲정부의 무원칙 대응(37.5%) ▲근로소득세제 개선(6.25%) ▲산재보험 가입확대(6.25%) 등이 주를 이뤘다.
상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물류대란 사태가 빨리 해결돼 산업피해를 줄였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운송관련 단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의 일관성없는 미봉책으로 물류비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이번 화물운송 거부로 철강(2천23억원), 섬유(2천억원), 전자(1천500억원), 타이어(325억원) 등 4개 업종은 피해가 5천800억원을 넘는 등 타격이 심각했다.
반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 시멘트 등의 업종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물류대란이 1개월간 지속됐다면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자, 석유화학, 조선, 섬유 등 9개 업종의 경우 9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 달했을 것이라고 응답,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8.9%가 과도한 다단계 알선수수료를 꼽았고 28.4%는 정부의 신속대응 미흡을 들어 다단계 알선구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물류 전문가의 67.7%가 해상운송 대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1.6%는 해상운송 대란이 일어나면 피해 수준이 육상 물류대란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국제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정적 45.2%, 약간 부정적 51.6%에 달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37.1%)이 많은 가운데 다단계 알선수수료 구조개선(17.3%), 물류대책위원회 신설(11.4%)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