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국 지향과 신임 장·차관에 거는 기대

해운물류업계의 깊은 관심속에 해양수산부의 장관과 차관이 새로이 임명돼 취임했다. 신임장관은 교수출신으로 해운항만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산지에 연고를 둔 장관이라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고 차관은 처음으로 해운항만분야의 정통 관료가 차관자리에 앉았다는 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적 장관과 행정 참모적 차관 임명이라는 취지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차관과 장관의 성격이 서로 뒤바뀐 듯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최 차관의 경우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어느때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몇몇 안되는 공직자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17회 행정고시출신으로 빠른 승진단계를 거쳐왔기에 특히 최 차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소리도 있다. 교수출신의 허장관을 어떻게 잘 보좌해 우리나라 해운항만업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가는 길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부처의 차관보다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장, 차관의 새로운 임명과 아울러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에서 선도해야 할 분야가 물류부문이고 보면 해양수산부의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같은 지정학적 유리한 점을 백분활용해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명이다. 이같은 상황판단을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시절에 피부로 감지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선 남북한간의 철도연결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만약 경의선 철도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 운운은 속빈 강정과 같은 얘기일 것이다. 현재 북핵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미국이 최강수를 써가며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염려되는 바 크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남북한간 교류마저 위태로워지고 한반도내 전쟁위기감이 가시화되면서 기업투자나 경제정책의 후퇴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정부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북한 핵위기를 최소화하고 북한의 고립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외국 기업가들의 방한일정이 최근 자주 취소되고 증시에서 외국투자가들의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걱정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경우 동북아 경제중심국 지향정책은 당초 예정과는 달리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내수위축과 아울러 반도체 등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하락과 경쟁력 약화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불투명함 그 자체다. 2분기이후 다소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기도 하지만 워낙 주변 정치, 경제 여건이 나쁘다보니 해운물류, 수출입업계는 대책마련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참여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앞에서 지적했듯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앞당기기 위해선 해양부와 해운항만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운하기 좋은나라를 제창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경제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지원돼야 할 것이고 새로 임명된 장, 차관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