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취임과 동북아 물류중심국 도약

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취임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인터넷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국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은 해운물류업계에서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 해운물류분야의 정책 청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이분야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시키려는 정책을 한 목표로 설정해 해운물류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동북아 경제중심국을 제창하고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고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십분활용해 동북아에서 물류, IT 등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주도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남북한간의 철도 연결등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어려운 여건이 풀려가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북핵문제로 남북한간의 교류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의선을 연결하고 개성공단을 개발해 남북한간의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우리정부로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북한간을 잇는 경의선 철도가 하드웨어적인 연결로 곧바로 한반도종단철도를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철도운영에 있어 시스템적인 문제나 운영주체가 누구냐 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가 해상운송보다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많은 컨테이너물량을 실어나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현재 상태로 봐선 운행횟수가 적고 물량수송능력이 해상운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못미치고 있어 새 물류루트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남북한간 철도의 연결은 필수적이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하에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은 결국 물류중심국이 바탕이 된 상황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계획적이고 대국적인 시책이 집행되기를 바란다.
국내 해운물류업계는 글로벌 경제구도하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동북아 물류중심국 지향 정책은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경쟁력있는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시책에서도 비롯됨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