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적극 체결' 방향 설정

(서울=연합뉴스) = 정부는 23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FTA 체결 대상국 및 우선순위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우리나라 FTA 정책 전반에 대해 본격 논의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정책적 틀을 확인했으며, FTA 대상 및 수위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충논의를 거쳐 FTA 정책이 완성되면 새 정부에 인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국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일본 및 공동연구회를 발족키로 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협상전략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는 교역상 혜택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농업분야의 부담이 적고 금융.자본시장 진출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본과의 FTA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6억7천만달러의 수지개선 및 10억3천만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 문제는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FTA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아세안 일부 국가의 경우 일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협정 체결의사를 밝힌 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체결 효과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실무조정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