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FTA시대, (上)지역협정 왜 필요한가

편집자 주 = 한.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한 것을 계기로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왜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한지와 우리 나라의 추진현황, 세계가 앞다퉈 FTA 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알아본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지난 3월5일 미국이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에 있어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독일, 프랑스, 호주 등 힘 꽤나 쓰는 주요 철강국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2개국이 빠진 이유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동지'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당시 공식발표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의 이목을 비켜갔던 이 일화는 왜 FTA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속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다자체제를 다져 나가는 한편으로 국가간, 지역간 `짝짓기'를 통한 경제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도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 WTO체제에는 주도적으로 참여중이지만 소수 국가간에 서로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의 차원에서는 이제 겨우 칠레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왜 FTA인가 = FTA는 무역자유화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FTA는 협정국가간 관세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 노동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제공동체', 초국가적 기구설치를 통해 화폐까지 통합하는 `완전경제통합체' 등이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FTA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세동맹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경제공동체는 유럽공동체(EC), 경제통합체의 경우 유럽연합(EU)을 꼽을 수 있다. 특히 EU의 발전과정을 되짚어보면 지역체제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지난 51년 파리조약으로 탄생한 유럽석탄철강기구(ECSC)에서 출발, 58년 공동시장 형태의 유럽경제공동체(EEC)로 발전한 뒤에는 회원국 확대를 거듭하면서 92년 EU로 거듭나면서 단일시장에 이어 단일통화의 시대까지 연 것이다. 현재 FTA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인 지역무역협정은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은 FTA가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나 해외거점 확보, 통상마찰 최소화, 개방의지 과시 등 경제적 차원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85년 미국과 이스라엘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협력 외에도 정치적으로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MERCOSUR의 경우 북미지역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탄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대세에 밀려 국가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다자체제와는 달리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FTA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관세철폐에 따라 교역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취약산업의 경우 초기에 상대방의 저가물품이 싼값에 대거 수입되면서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대량 실업이 발생, 상당한 구조조정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는 왜 FTA로 가나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각국이 FTA체결을 위해 발버둥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이상 우리만 `나홀로' 버티다가는 우리 수출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과는 달리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중간이 아니라 하위권으로 추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즉, FTA 체결의 최대 목표가 시장을 확대하고 거점을 확보, 세계화시대에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지만, `FTA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경우 시장유지는 고사하고 시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한국산 TV가 10%의 관세를 물고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국가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맺을 경우 특정국가에서 경쟁국 TV는 우리에 비해 10%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추가로 갖게 된다.
이 경우 한국산 TV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인증이나 표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돼 결국 이 특정국가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FTA에 참여할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0.49%포인트, 수출은 4.21%포인트 각각 감소하면서 수출이 73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리가 전세계적인 FTA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GDP가 0.84%포인트, 수출은 15.71%포인트 각각 증가하면서 수출이 271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봤다.
결국 FTA에 불참할 때 GDP가 연간 1.33%포인트씩 줄고 수출도 344억 달러가 감소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FTA 논의 역사는 일천하다. 90년대 초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추진될 당시 잠시 검토된 적이 있지만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에 휩쓸려 논의가 중단됐다.
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FTA를 공식 추진키로 결의하고 칠레를 우선 대상국으로 정한 게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이어 99년 9월 한.칠레 정상이 뉴질랜드에서 FTA 협상에 돌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화됐다. 이제 막 협상을 끝낸 칠레는 우리에게 권투에서 말하는 `스파링 파트너'였다.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한 농업국인 만큼 농산물 출하시기가 크게 겹치지 않고 우리 공산품을 내다팔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칠레를 최초 협상대상국으로 가려냈지만 타결까지는 무려 3년이 걸렸다. 이는 우리가 국내 농업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나 실효성 있는 보완책 없이는 현재 검토중인 일본, 멕시코, 아세안(ASEAN) 등 다른 FTA 협상에서도 험난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무역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주의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며, EU나 NAFTA는 앞으로 최대 경쟁자 또는 견제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FTA 움직임이나 한 단계 나아가 이를 포괄하는 아세안과의 연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