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 남달라 ]

海洋水産部가 13일 개청식을 갖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간 명칭에서 청
사문제에 이르기 까지 논란도 많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렵
사리 통과되고 명칭도 해양수산부로 조기 확정돼 드디어 해양수산분야에 있
어 큰 획을 긋는 해양수산부가 발족된 것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신설을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
한 것이라고 해양수산부 설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선진국, 개도국 할 것없이 해양분야에 대해 지나칠 정
도로 국가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현 국제 환경하에서 해양자원의 효율
적인 개발, 세계화에 걸맞는 해운산업의 육성,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
고 해양오염방지와 해상안전의 획기적인 개선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해
양수산분야에 강력한 友軍이 탄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설치는 여러면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해운업계에선 국제산업인 해운산업에 대한 평가나 중요성이 해운산업
을 관장하고 있는 주 관련당국이 部단위의 부처가 아닌 海運港灣廳이라는
廳수준이었기에 정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해운산업과 관련된 시책들이 번번
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국제산업인 해운업의 현안문
제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은
선진해운국의 기업들보다 경쟁력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고 현실정
도 마찬가지이다. 현정부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진정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분야가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양환경보전, 해상안전과 관련된 시책들도
관련 행정기능들이 일원화되지 않은 까닭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서도 문제
가 생겼을 때는 관계당국자들은 책임전가등에만 관심을 보이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노정되기도 했다.
최근 국가간에 어업협정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등 수산업분야에 대한 국
가들의 정책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분야의 획기적
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선 部수준의 전담부처가 설치돼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컸던 점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의 설치가 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발족의 필연성이 대두됐고 결국 8일부로 해양수산부가
정식으로 정부조직의 하나의 部處로 신설돼 특히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지
대하다고 본다.
물론 해양수산부의 설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1차 산업인 수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인 해운업을 관장해야 하는 부처가 해
운항만청과 수산청으로 전문화돼 있을 때와 같은 정책수행의 일관성이나 신
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칫 해운과 수산정책간에 혼선만 빚지 않을 까 하
는 우려에서 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시각도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꾀하고
해양오염방지등 환경보전의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선 해양수산부가 설치
돼야 한다는 대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 관보에 게재돼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정식 발족됨에
따라 해양수산업계는 축제분위기이다. 그만큼 해양수산부와 장관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집고 넘어간다.